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홍의원입니다.

정정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밀양농어촌관광단지가
이제 서서히 본 모습을 드러내며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본의원은
우리 밀양시민들의 입장에서
시유지의 헐값 매각을 지적하였고,
농지를 수용당하는 농민의 입장에서
충분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 경상남도의 감사결과에 따른
밀양농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골재 특혜 수의계약을 밝히고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목소리는
시민들을 대변해서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공동협력사업이 공익사업으로 둔갑되어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특혜사업으로
전락하여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사건과 같은
불상사가 초래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울리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지난 4월 12일 MBC방송 보도를 통해
밀양농어촌관광단지에 조성된 골프장이
편법적인 회원권을 판매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비회원제로 운영되는 대중골프장은
회원권을 판매 할 수 없지만,
회원권에 준하는 혜택을 주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원권을 분양받았다는
사람들의 계약서에는
골프장과 함께 조성하고 있는
리조트 이용권으로
각종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그중에는 골프장 할인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골프장 회원권으로 이용될 수 있고,
회원권의 본래 목적인 리조트는
아직 짓지도 않았으며,
문제가 제기되자 다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변경 권유하면서 사실상 회원 혜택을 부여하는
편법을 저질렀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이러한 보도를 접하면서 본의원은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편법적인 회원권 계약도 문제지만
관광단지조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리조트사업이
착공도 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골프장만 덩그러니 문을 열면서,
주객이 전도된 골프장만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진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실례로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공공과 민간이 함께
3461억 원의 레저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3년 착공해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골프장 등 수익성이 있는 1단계 사업만 조성,
운영하면서 차일피일 공사 기간만
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밀양농어촌관광단지 민간투자 업체인
에스씨 홀딩스 주식회사는
리조트는 실시설계 중이고
머지않아 착공에 들어간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과연 이 말을
100% 신뢰할 수 있을지
우려하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밀양시가 당초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지역의 관광산업 인프라를 위한 호텔과
리조트 등 숙박시설 확충이라고 수도 없이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밀양시는 공익사업이라면서
시유지 11만3천여평을
불과 416억원에 매각했고,
약 172만㎡의 엄청난 양의 골재도
불과 10억여원에 수의계약으로 처분하면서
각종 행정적 편의와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관광단지가
마무리되어 가는 현시점에
골프장만 덩그러니 개장하고 있는데도
밀양시는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없이 수수방관하며
사업자에게 끌려만 가고 있는 것이
과연 공익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밀양시는 한시라도 빨리
당초 약속하고 계획한 호텔 및 리조트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밀양농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당초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 특수목적법인은
관광단지부지 조성만 하고
정산 후 해산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 정관을 개정해
2021년 1월에는 단지개발공사 준공 후에도
민간투자 법인이
전체 농어촌관광단지 준공업무를 유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사실상 단지 준공을
민간법인 에스씨 홀딩스에 맡긴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밀양시의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이 같이 추진되면서
부지조성사업이 늦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각종 공사비 등이 계속 증가하고
향후 밀양시의 공공용지 취득 분양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부지조성과 각종 시설 사업이 뒤섞이면서
정산과정에 논란도 우려됩니다.

특히 밀양시가 11만여평의 시유지를
416억원에 처분했지만 다시 공공사업을 위한
6만여평의 부지를 되사오는데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합니다.

항간에서는 우리 땅을 내준 것도 모자라
웃돈 주고 땅을 되사온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특혜성 사업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와 비난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한시라도 빨리
사업 정산업무 전담팀을 구성하고
각 분야별로 객관성 있는
외부 전문가들로 하여금
철저하고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밀양농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계획한 대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밀양시는 민간사업자와 재협의하여
사업비 정산 및 호텔, 리조트 신축 등
전체 준공 일정 등을
시민들에게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밀양농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밀양관광산업을 활성화 하고
민간사업자의 수익뿐만 아니라
밀양시와 협약된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집행기관의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