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하며(제2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작성일
2023-07-13
작성자
손제란 의원
조회수 :
488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정정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제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영케어러 혹은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1999년생 20대 청년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병원비 부담으로 홀로 돌보다
생활고와 간병을 감당하지 못해
아버지를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사망케 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간병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청년은 가족구성원을 간병하고 돌보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말합니다.

해외의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의 가족간호와 간병은
신체적 정신적 부담과 고통을 증가시키고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약하여
미래의 고용 및 자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돌봄 역할 수행이,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일시적인 활동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질병 및 장애를 가진
가족구성원에 대한 것이라면
가족돌봄청년들의 미래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결국 사회적 부담과 비용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가족돌봄청년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가족돌봄청년의 실태조사를 통한
범위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가족돌봄청년은 그저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는 효자 또는 효녀로 호명되어
칭찬과 연민의 대상으로만 여겨지고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파악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린 연령 탓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행정에서 발굴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복지 대상자와 달리
이들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존재의 인식이 부족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여
행정·복지체계로의 연결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대상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정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 실태조사가 바탕이 되어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설정하여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첫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가족돌봄청년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든다면,
치매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인한 미흡한 대처나
질환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장기간 방치하는 등의
의료 관련 신체돌봄에 대한 대처 부족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하며,
집안일이나 일상적인 일에 어려움을 겪어
생활 전반의 균형을 놓치게 됩니다.

어쩌면 일상적이지만,
어떤이들에게는 일상적이지 않은 것들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고 지원하여야
비로소 또래 집단과 같은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돌봄청년의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등에
신속히 연계할 수 있는
학교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원입니다.

학령기에 있는 가족돌봄청년은
돌봄과 학업을 동시에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돌봄 활동으로 인해
학교에 결석하는 빈도가 매우 높고
더 나아가 학습능력 부진, 위생 상태,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에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게 되어
파생되는 문제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또한 병원·복지·행정,
간병·치료 등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가 부재하여
지원정책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고립되어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서비스체계에
접근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그나마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에 머무르는 상황입니다.

학교나 관련기관과 연계를 통해
고립되어 있는 사례를 발굴해야 하며,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기관들의 유기적이고 꾸준한 협력을 통한
지원으로 예방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4월,
전국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준비중입니다.

이에 밀양시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청년을
하루빨리 지원하여 이들이 외롭지 않도록,
밀양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 마련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손제란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