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출산지원 정책과 관련하여(제23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작성일
- 2022-11-03
- 작성자
- 손제란 의원
- 조회수 :
- 257
먼저 자유발언에 앞서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모든분들의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분들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정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들이 행복한 해맑은 밀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제란 의원입니다.
영남알프스가 단풍으로 물들고
사자평의 억새가 장관을 이루는 밀양의 가을빛은
꽃보다 선명합니다.
먼저 이 좋은 계절에 지난 한 달은
3년 만에 밀양아리랑대축제가 펼쳐지고
문화의 달 행사, 시민의 날 행사, 밀양예술제 등
많은 축제와 문화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지고
대성황을 이루며 모처럼 희망과 활기가 넘치는
밀양의 역동성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밀양시가 당면한 출산율 감소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2021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1명입니다.
눈앞에 닥친 인구 감소는 국가적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밀양시 인구도 2012년 11만 명 선이 무너지고
10년간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져 오고 있으며
현재 10만 2,775 명으로
인구 10만 명 선마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밀양시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인구의 유출과 출생률 저하입니다.
전입 인구로 인한 증가를 빼면
17세 이하 인구는 매년 줄고 있고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 하루 평균 0.9명으로
연간 출생아 수가 2021년 기준 328명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사회가 아이를 낳지 않고,
육아와 양육이 힘들고 부담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며 출산지원금을 늘려도
출생아 감소를 막지 못하지만
반면 출산과 육아, 보육환경이 좋은
세종, 부산 강서구 등은
출산지원금이 없거나 적은데도 출산율이 높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밀양시는 지난 6월부터 경상남도의 지원을 받아
임신·출산 등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했습니다. 임산부실 8실을 비롯해 영유아실, 수유실, 조리실,
좌욕실, 면회실 등이 들어 서 있어
원정 출산보다는 지역에서 출산과 산후조리를 희망하는 산모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공공에 대한 신뢰감이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생아와 산모를 위한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최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불편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별도의 조리실이 없어 병원 급식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위생 관리에 있어
우려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고
전문 인력의 부족, 주차공간의 협소 등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밀양의 대형마트 중 분유를 판매하는 곳이
1곳 밖에 없는 실정이고
유아용품 전문매장이 없어
인근 대도시나 인터넷에서 구매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저렴한 가격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문매장을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미비한 인프라는 신속히 파악하여 개선하고
최적의 출산, 보육, 돌봄 서비스로 이어지는
순환 플랫폼을 구축하여
인구정책에 기여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저출산은 이미 고착화 되었으며,
극복하기 힘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최근 육아를 하는 젊은 세대에서는
‘육아 스트레스’도 그 중 하나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시작하면서 느끼는
행복감과 성취감도 매우 크지만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도 심각하게 느끼는 가정도 많습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육아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
육아 우울증으로 발전되기도 하고,
가정불화, 아동 학대, 출생률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출생률 저하의 원인 중 하나인 육아 스트레스에 대해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육아 스트레스 해소 방안으로
육아 스트레스 측정, 진단 및 심리상담,
치료 지원 정책을 강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 금액 및 사용처 확대로
임산부에게 산후 다이어트, 산후 마사지,
피부 관리, 손톱관리의 비용까지도 지원하며
엄마들의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실질적이고 차별화 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우리 아이들과 엄마·아빠들을 위한
맘스 스테이션을 건립하여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 하는 등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시책을 도입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39회 5분 자유발언(손제란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