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포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박필호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민의 최대 관심사업인 사포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밀양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을 시정목표로 정하고,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법령과 제도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지침과 낙동강 수계 오염총량제가 시행되고, 과도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인한 개발용지의 부족은 지역발전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포와 하남의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우리 시민들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남산업단지가 김해시 창암취수장간 유하거리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어, 우선적으로 사포지방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에 모든 총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포지방산업단지는 지난 2004년 12월 경상남도로부터 지구지정 승인을 받고, 2008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7년 5월 3일에는 한국토지공사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토지공사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한 것은 충분한 정책적 검토로 신중히 결정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최대현안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가져 온 것도 사실입니다. 당초 2002년 본 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공사의 사업 참여 의사타진이 있었고, 이후 경남개발공사로 사업이관도 추진되었으나, 무산되면서 밀양시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되어 오다 현재 95%의 보상협의가 이루어 진 상태에서 토지공사로 시행자를 변경했습니다. 그 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지가 상승으로 보상비가 크게 늘어나 조성원가와 분양가격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토지공사와 협약 과정에도 불리하게 작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분양가격이 높아 차질이 예상될 시 분양 가격을 인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을 밀양시가 부담토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성원가 수준에서 분양가격이 결정되고 원활히 분양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시로서는 직영 시 예상되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협약서 내용상으로는 조성 원가와 분양가격 결정에 대한 분명한 기준도 없고, 미분양시 초래될 재정부담의 책임문제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항이 어디에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큰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분양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시의 몫으로 돌아올 우려가 있는 만큼, 시가 직접 공단조성을 할 때 예상되었던 재정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채를 발행하여 보상비 등으로 기 투입된 사업비 중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1백억원과, 재경부 균형발전기금 200억원 등 300억원에 대해서는 최초 분양시점까지 밀양시가 계속차입토록 하면서, 미분양 산업용지의 임대전용 산업단지 전환도 밀양시가 추진토록 하는 등 협약 조건이 밀양시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우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시정 질문과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른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시의 재정 부담은 우리 시민의 혈세로 충당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 할 때 본 의원의 우려가 현실화 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 협약 이행에 따른 공사과정의 철저한 관리와 대응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민의 한결 같은 여망이자 밀양시 발전의 초석이 될 사포지방산업단지가 성공리에 마무리되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칠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