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주거난방 기본권 확보를 위한 도시가스 공급확대 방안을 촉구하며(제142회 임시회 1차본회의)

시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헌신하시는 손진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밀양시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엄용수 시장님과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지독한 한파와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공무원 여러분은 물론, 축산농가 그리고지역주민 모두가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새 봄을 맞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나아질까 싶지만 치솟는 공공요금과 폭등하는 물가로 인해 다가올 봄이 결코 밝지만은 않기에 무거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미처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가난과 추위로 고통 받는 이웃의 아픔을 덜어주고  나눌 수 있는 모두의 따뜻한 마음이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저는 오늘 밀양시민의 주거난방 기본권 확보를 위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추웠던 겨울입니다. 수십 년 만의 강추위로 시민들의 난방비는 여느 해의 배 가까이 사용해도 견디기 힘든 추위였습니다. 열효율이 낮은 주택에 거주하시는 서민들에게는 더욱 잔혹한 겨울이었습니다. 한 드럼에 23만 원이 넘는 석유가 아까워 옷을 잔뜩 껴입고도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추위 속에 잠조차제대로 들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방안의 물대접이 얼어버리는 한파에 손바닥만 한 전기장판 한 장에 의지한 채 겨울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 우리 이웃들의 실정입니다. 
 주거난방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주민 모두가 어디에 살건 공평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지역 대규모 아파트를 중심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구는 값이 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은오히려 비싼 석유를 연료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월 55만 원 이하 가구의 경우 광열비의 비중이 소득의 20%를 
초과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난방방식으로 비용이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계상으로 밀양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10년말 현재 동지역 2만 32세대 기준 30%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의 경우가 5,717세대 28.5%이고, 단독 주택의 경우는 301세대 1.5%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실정입니다.

주민의 도시가스 설치 욕구가 강함에도 도시가스 공급은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은 주민의 에너지원 공급이라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사업자에게 공급권을 독점 부여함으로써 주민의욕구가 반영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주거난방기본권보다도, 주민의 욕구보다도 민간사업자의 이윤창출이 우선시 되고 있는 제도적 한계가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의 제일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도시가스 사업자는 신택지나 공동주택의 보급사업에 주력할 뿐 이윤이 낮은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동지역 중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밀집 된 가곡동의 경우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요원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7년 12월 용두교 재가설공사 착공시 가곡동지역을 연결하는 도시가스 관로 매설을 요구했으나,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되지 못했고, 의회에서 지난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제도적,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고 밀양시 차원에서 가곡동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밀양시가 시민들의 에너지기본권 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가곡동 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과
저소득 가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 등 여러 가지 상황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많지 않은
비용으로 많은 시민들의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에너지 복지 사업입니다. 특정지역의 주민만 혜택을 누리고 다수의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안 될 것입니다. 도시가스는 친환경적 에너지로 지구 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대응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가곡동, 내일동 등에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할 때 도시가스 설치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 공사비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포장 복구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는 적기입니다. 

아울러 리비아사태 등으로 에너지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밀양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