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슬레이트지붕개량 장기대책 수립을 촉구하면서

반갑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필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1세기는 환경복지가 우선되는 사회입니다.
지난 세기 근대화와 과학화란 미명아래 자행된
무분별한 자연훼손과 자원낭비에 따른 환경재앙이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환경파괴의 값비싼 대가로 인간의 삶이 자연의 일부이자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됨을 늦게나마 깨닫게 된 것은
정말로 다행한 일입니다.
이제는 지구촌 곳곳이 친환경적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여러분 함께 석면슬레이트 처리의 친환경적 대안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고자 합니다.

석면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석면은 1987년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이 0.1%이상 함유된
제품의 제조.수입. 사용을 원천 금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우리고 있습니다.

석면을 소리없는 살인자라 부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연간 9만여명이 석면폐증,폐암 등
석면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6-70년대에 석면을 기적의 물질로 불렀고
산업화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갈 때
석면슬레이트는 저렴한 가격과 실용성 때문에
농촌지역의 초가지붕 개량 사업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당시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농촌새마을운동의 상징이자
농촌근대화의 표본이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정부에서 권장하였고
일선 시.군의 관료적 추진에 따라 농촌마을의 초가지붕이 거의 모두 슬레이트 지붕으로 대체 되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오늘날 농촌지역의 석면슬레이트로 인한 환경 문제에 대해
국가와 우리 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70년대 당시 사용된 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정도 함유된
대표적인 생활용 석면 함유 자재입니다.
그동안 슬레이트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풍화작용에 의한
석면부식과 비산, 빗물에 의해 부식되어 공기중이나 토양에 석면을 배출하게 되어 거주자와 이웃 주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부의 슬레이트 건축물 주변 토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슬레이트 노후화에 비례하여 석면 검출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은 약 17,000동 정도로
추정되고 이 중 주택이 13,000동으로
전체의 76%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석면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슬레이트지붕 처리는 빈집 정비에 중점을 두어
500여동의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와 50여동의 슬레이트 지붕 교체에 약 12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2013년도의 슬레이트지붕 관련 예산은 약 5억원 정도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석면슬레이트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지금 슬레이트 건축물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낡은 슬레이트의 유해성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으로 인하여 주거의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음을 일깨워 시민의 자발적 참여 속에서
슬레이트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석면슬레이트 지붕개량과 처리에 관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2009년에 정부의 석면처리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으나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석면슬레이트의 경우 정확한 실태조사 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석면자재의 현황이나 관리실태 등에 대한 축적된 정보가 없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임시 방편적으로 추진하여 오다가 올해 들어서야 겨우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3년 석면 슬레이트 관련 사업은 모두 합쳐 약 200동 정도
철거하거나 개량할 계획입니다.
이런 추세로 추진한다면 밀양시의 슬레이트지붕 개량에
약 85년 정도 소요됩니다.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슬레이트 지붕 개량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일시에 모든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거나 철거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건축물의 용도나 긴급성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기타 관련 사업들과 연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셋째,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 및 개량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야 합니다.

주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주거 안전성 향상을 위한 사업에
연간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정말 빈약합니다.
농촌 현실을 보면은 거주자의 대부분이 영세 고령자이기 때문에
석면슬레이트의 유해성을 인식한다 하여도 자발적 의사에 따라
처리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국․도비 확보에 더욱 더 노력하여 사업물량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자부담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금액을 지원하여 환경의 질을 높이고
서민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석면 슬레이트 관리업무 통.폐합이 필요합니다.
슬레이트 관련 사업을 건축과와 환경관리과에서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하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업무를 일원화 하여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능률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국민소득 23,000달러 시대에서
국민소득 2,300달러 시대의 주거환경에서 살아 가는
우리 시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삶의 질이 생활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녹색환경의 시대를 살아 가고 있지만,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체 삶의 질을 이야기하는 것은
공허할 뿐 시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환경비젼이 없는 도시는 희망이 없는 도시입니다.
석면의 공포로부터 해방되고 환경복지가 구현된 밀양의 미래상을
앞당겨 실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가 환경의 질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