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정정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창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변화하는 밀양시에서 자라나는
다음세대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배움터, 학교 문제에 대한 개선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 미래를 위해 지역사회 전반의 관심과 정성,
그리고 협력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밀양시는 인구 감소로 전례 없는 복합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구 대책은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내놓는 데 그쳐선 안 됩니다.
여러 분야에서 대안을 내놓은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소멸위기도시로 몰린 밀양시가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가 도시의 교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밀양시가 교육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긴 안목을 가지고 부지런히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생수 감소는 정해진 미래입니다.
2022년 현재 관내 고등학교는 9개교에 재학생 수는 2,568명으로
학년 평균 학생수는 856명입니다.
중학교는 11개교에 2,211명으로 학년 평균 737명이고,
초등학교는 21개교에 3847명으로 학년 평균 641명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학생수 감소현상은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내려 갈수록 더욱 심각합니다. 머지않아 상당수 학교의 폐교가 현실화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교육기관에만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밀양시가 자치단체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모아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학교의 통폐합과 도시 인구이동에 따른 여건에 맞게
학교를 재배치하여 안전하고 질적으로 수준 높은
교육인프라를 구축하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밀양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며
미래지향적인 담론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도시의 위상을 재고할 수 있는
우수한 공교육 시스템을 갖춘 고등학교의 통합 신설입니다.
이제 학생수 감소에도 남녀 고교로 구분된 공교육을
통합하여 우수한 교육환경과 경쟁력을 갖춘 고등학교를
신설하여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 육성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둘째,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내이3지구 택지개발과 내이지구 대규모 아파트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초등학교의 신설입니다.

도시의 확장으로 해당 지역에는 최근 신축된
쌍용, 한신 등을 비롯하여 15개 공동주택에 3677세대가
입주해 있고 나노밸리 외 5개 단지가 조성 될 경우
8,164세대에 2만명이 넘는 주민이 거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은 부북초등학교와
밀성초등학교, 미리벌 초등학교 등으로 공동학구를
지정하여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대에선 학군 내 장거리 통학에 따른
초등학교 신설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걸어서 통학하려면 왕복 8차선 대로를
건너야 하고 평소 덤프트럭 등의 차량 통행량이
매우 많은 곳으로, 교통사고 등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입니다.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보면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도입된 상황에서도
2021년 어린이 교통사고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각각 23명과 1만0978명에 달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공동학구 지정이 아닌
학교 신설 방안이 적극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학군 조정 및 통합에 따른
학생들의 이동수단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의 통폐합과 학군의 조정으로
학생이 교육을 받기 위해 원거리 이동에 따른
학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통학버스의 증설 및 개선을
통해 방과 후 학습이나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결정은
매우 신중하게 추진하고,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을 통해
전입 가족에게 일자리와 주택을 보장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지역주민과 자치단체,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작은 학교를 살린 타 자치단체의 사례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러한 문제를 함께 논의 할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밀양시의회, 밀양시청, 밀양교육지원청, 학부모대표 등이
소속된 협의체 구성을 통해 주민간담회, 공청회,
민관·전문가 합동 정책토론회 등을 추진해
문제를 진단하고, 적정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치와 행정은 신뢰가 기본이며, 시민의 불편함을 살피어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밀양시시의회와 밀양시, 밀양교육지원청의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민이 행복한 밀양시, 지속가능한 밀양시를 위해
현안 해결에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