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

김기철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엄용수시장과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윤호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사회의 중요한 아젠다로 논의되고 있는 지역 청소년들의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교육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달라지면서 교육에 대한 목표와 방법은 달라졌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궁극적 목적은 한결 같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대한민국은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자녀들의 교육에 '올인'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해외 유학과 조기 어학연수생이 급증하고 전국이 학원들로 넘쳐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도시 지역과 비교할 때 경제적 불균형 못지않게 교육에 대한 상대적 빈곤은 우리 시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마저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육이 '전인적 인간', '자아실현을 위한 학습경험'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 즉 '전문적이고 능력 있는 인간'의 육성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공통으로 원하는 인재상은 글로벌마인드, 전문성, 도전정신, 조직력을 갖춘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에 가치를 더해 주고 모방이 어려우며 다른 인력으로 대체가 어려운 희소성 있는 핵심인재 5%가 나머지 95%를 책임진다고 할 만큼 인재육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교육정책도 평준화 보다는 '자율화정책'으로 전환하여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자율화 정책은 교육의 무한 경쟁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교육환경에서 지역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경쟁력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5년간 밀양교육청 자료를 보면 2006년도 고등학교 진학자 1,292명 가운데 96명 7.4%, 2007년도 1,245명 중 112명 9%, 2008학년도 1,427명 중 106명 7.4%가 타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진학자 1,365명 중 147명 10.6%가 외지로 유학을 떠날 것으로 파악되어 지역 청소년의 역외 유출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인구 감소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지역교육환경의 개선은 단순히 교육청과 학교, 학부모, 선생님들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을 강조 드리며, 몇 가지 제안과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밀양교육발전협의회 구성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은 교육자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과 사회, 교육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밀양시가 중심이 되어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 교육환경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고 예산지원 확대 등 적극적 대책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둘째, 시민장학재단 기금모금을 대폭 확충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2003년 밀양시민장학재단이 설립되어 2010년 까지 기금 50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나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4억만 조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도내 타 자치단체의 경우 고성군이 50억 목표에 45억, 산청군은 100억 목표에 35억, 합천군은 100억 중 37억, 거창군은 100억중 50억을 적립하였고, 사천시도 올해 8월 100억을 목표로 기금을 설립하여 38억원을 출연한 것과 비교할 때 밀양시는 크게 미흡한 수준입니다. 기금확대를 위해 밀양시의 출연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기숙형공립학교의 유치와 미리벌학습관의 내실화입니다.
지역 학생들의 역외 유출을 심화시키는 배경에는 보다 양질의 교육여건을 추구하는 수요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특목고나 자사고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역 학생들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합니다. 기숙형공립학교를 적극 유치하고, 우수한 교사확보를 지원하여 지역학교의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합니다. 또한, 미리벌학습관의 학습환경 개선과 전문적인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우수한 강사진의 확충을 통하여 학습관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청소년들의 문화.체육활동 공간 확충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도시지역과 비교할 때 지역 청소년들이 정서함양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체육 활동 여건이 크게 미흡합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학습환경 개선도 시급하지만, 그 이상으로 밝은 환경 속에서 젊음을 발산할 수 있고 정서적 함양을 할 수 있는 그들만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체육시설의 확충과 문화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책 마련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까지 밀양시가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정의 모든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문화 등 사회적 기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때 인구유입과 기업유치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역 발전의 백년대계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