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바라보는 밀양시의 기초행정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장태철의장님!

의정활동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엄용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윤호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밀양시는 민선 5기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을 목표로 신뢰받는 열린 행정, 함께하는 기업사랑, 행복 주는 복지구현, 으뜸가는 농업도시, 문화사랑 관광도시를 시정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궁금증을 가지면서, 평소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전달하면서 보다 면밀한 시정수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광고가 지배하는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추세 속에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의 특산물과 각종 시책, 공연, 전시, 행사 등을 홍보하기 위해 광고탑과 홍보조형물 설치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효과적인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우리 밀양시에서는 최근 공동브랜드 "미르피아"를 개발하는 등 지역브랜드 마케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살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의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용활동에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신대구 - 부산간 고속도로변 광고탑은 방음벽 설치로 인해 가시권역이 크게 축소되어 광고탑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밀양 얼음골과 밀양을 알리는 광고탑의 디자인과 색상도 현실성이 떨어져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홍보하는지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좋지 않아 예산낭비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상남과 하남지역 하천부지에 대해 막대한 물건 및 영농보상비를 지급한 이후에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재차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쾌적한 느낌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가로수의 경우 그 동안 생활주변 나무심기사업으로 도시가 한층 푸르름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만, 수목관리를 위해 설치한 지주대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생장하는 나무의 몸통을 철사 줄이 파고드는 등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시내 도로를 이용할 때 차도와 인도 할 것 없이 요철이 많이 발견되어 불편을 토로하고 있고, 일부 체육시설의 경우 기초가 부실하여 흔들림 현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등 각종 공사시공에 부실한 관리감독이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국도나 시가지 주요 도로변에 각종 동물들이 로드킬을 당하여 방치되고 있는데도 장기간 수습되지 않아, 도로 이용자들에게 혐오감을 자아내고 지역의 이미지를 흐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자칫 행정의 사각지대로 묻힐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은 직접 피부로 느끼는 민감한 사례들입니다. 대형 사업들이나 산업의 유치 등 가시적 성과가 크게 두드러지는 부분만이 경쟁력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행정도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이 재인식 해 주시고, 각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사후 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뒤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시급히 대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이 수려한 밀양시는 해마다 수많은 피서인파가 산과 하천을 찾고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해 지고 가족여행이 보편화되면서 해가 갈수록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 보다는 손님들 뒤치다꺼리에 더 골치를 썩이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특히, 지난 해 말 밀양시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산과 하천 등 피서지 관리에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 됩니다. 또한 국도 24호선 가지산터널이 임시 개통되면서 접속도로 진·출입로가 얼음골 진입로를 이용하고 있어 여름 피서철 심각한 교통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철저한 종합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지원 사업을 제안합니다. 농촌지역이 과거에 비해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하나 도시인들에 비해 낙후되어 있으며 그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공동화 현상은 농촌지역이 삶의 공간으로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들은 질 높은 여가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지역 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래교실은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도 노인복지프로그램으로 노래교실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밀양시에서도 농촌여성과 노인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노래교실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건전한 여가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한 번 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및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