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호의원 입니다.
밀양시를 위하여 발로 뛰고!! 마음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농림지역 해제와 규제 개혁 노력을 촉구하며(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작성일
- 2016-03-25
- 작성자
- 정윤호 의원
- 조회수 :
- 2864
존경하는 허홍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도시 밀양시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정윤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공항유치와 국가산단개발 등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는 우리 밀양시가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과다하게 묶여 있는 농림지역의 과감한 해제와 규제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밀양은 지리적으로 대구·부산·울산·마산·창원시의 한 가운데 위치한 영남의 중심 도시입니다. 경부선과 경전선이 교차하면서 KTX 정차역이 있고,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의 개통과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의 건설로 명실상부 영남의 교통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기에다 산 좋고 물 좋은 천혜의 자연환경은 도시민들이 찾아 들고 정주하고 싶은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영남권 신공항유치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개발로 지역발전의 일대 전환기를 맞을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과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제’로 기업유치는 발목을 잡히고 있고, 무엇보다 대부분의 농지와 산지가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로 묶여 도시민들의 투자를 막고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밀양시의 농업진흥지역은 전체 농지의 74.25%에 달합니다. 전국 평균 63%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경남의 8개 시 지역 평균은 46%에 불과합니다. 밀양시와 인접한 김해시가 46%, 양산시는 29%인 것과 비교할 때 월등하게 높은 비율입니다. 산지의 경우도 전체 51,884헥타르 중 82%에 해당하는 43,500여 헥타르가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초래 된 것은 과거 식량증산과 산림보호가 국가적 과제였던 농정 중심시대에 가장 앞장 서 국가시책을 충실히 따르며 대대적인 경지정리와 수리시설을 확충하여 보존 가치가 높은 우량 농․산지로 만든 결과입니다.
하지만 밀양시가 토지의 개발여건만 탓하고 있기에는 입장이 너무도 절박합니다. 1970년대 20만이 넘던 인구는 2016년 현재 10만 8,000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경기 침체로 투자유치 여건도 갈수록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지방자치단체 간에 치열한 투자유치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각 자치단체들은 투자를 유치하고 산업을 활성화 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인구를 늘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어 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전남 여수시가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유치 성과에 대통령께서 “여수시 공무원들처럼 일하라"라고 말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수시는 재작년에 일본의 한 화학 기업으로부터 1,000억 원 규모 투자를 제안 받고 여수국가산업단지 중흥지구 내 공장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개발 계획상의 규제로 인해 공장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여수시 공무원들은 지역 주민과 환경 단체,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화학 공장에 대한 입지 제한을 풀고, 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해당 업체가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 6월에 완공이 되면 3,000개 이상의 새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고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사례에서 보듯 공무원이 몸을 사리고 “법에 없어 안 된다 감사에 걸려 안 된다”는 안일한 자세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간이 공장을 지으려면 100% 법에 맞추기란 힘이 듭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열린 사고로 도나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해법을 찾고 개발이 제한되는 농업진흥지역과 보존산지를 과감하게 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담 TF팀 운영도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개발가능 용지를 확충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밀양에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더 이상 밀양시가 규제 때문에 투자를 하지 못하는 고장이 아니라 투자의 최적지로서 “밀양시 공무원들처럼 일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충심으로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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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행복도시 밀양시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정윤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공항유치와 국가산단개발 등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는 우리 밀양시가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과다하게 묶여 있는 농림지역의 과감한 해제와 규제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밀양은 지리적으로 대구·부산·울산·마산·창원시의 한 가운데 위치한 영남의 중심 도시입니다. 경부선과 경전선이 교차하면서 KTX 정차역이 있고,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의 개통과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의 건설로 명실상부 영남의 교통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기에다 산 좋고 물 좋은 천혜의 자연환경은 도시민들이 찾아 들고 정주하고 싶은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영남권 신공항유치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개발로 지역발전의 일대 전환기를 맞을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과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제’로 기업유치는 발목을 잡히고 있고, 무엇보다 대부분의 농지와 산지가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로 묶여 도시민들의 투자를 막고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밀양시의 농업진흥지역은 전체 농지의 74.25%에 달합니다. 전국 평균 63%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경남의 8개 시 지역 평균은 46%에 불과합니다. 밀양시와 인접한 김해시가 46%, 양산시는 29%인 것과 비교할 때 월등하게 높은 비율입니다. 산지의 경우도 전체 51,884헥타르 중 82%에 해당하는 43,500여 헥타르가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초래 된 것은 과거 식량증산과 산림보호가 국가적 과제였던 농정 중심시대에 가장 앞장 서 국가시책을 충실히 따르며 대대적인 경지정리와 수리시설을 확충하여 보존 가치가 높은 우량 농․산지로 만든 결과입니다.
하지만 밀양시가 토지의 개발여건만 탓하고 있기에는 입장이 너무도 절박합니다. 1970년대 20만이 넘던 인구는 2016년 현재 10만 8,000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경기 침체로 투자유치 여건도 갈수록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지방자치단체 간에 치열한 투자유치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각 자치단체들은 투자를 유치하고 산업을 활성화 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인구를 늘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어 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전남 여수시가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유치 성과에 대통령께서 “여수시 공무원들처럼 일하라"라고 말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수시는 재작년에 일본의 한 화학 기업으로부터 1,000억 원 규모 투자를 제안 받고 여수국가산업단지 중흥지구 내 공장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개발 계획상의 규제로 인해 공장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여수시 공무원들은 지역 주민과 환경 단체,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화학 공장에 대한 입지 제한을 풀고, 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해당 업체가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 6월에 완공이 되면 3,000개 이상의 새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고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사례에서 보듯 공무원이 몸을 사리고 “법에 없어 안 된다 감사에 걸려 안 된다”는 안일한 자세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간이 공장을 지으려면 100% 법에 맞추기란 힘이 듭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열린 사고로 도나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해법을 찾고 개발이 제한되는 농업진흥지역과 보존산지를 과감하게 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담 TF팀 운영도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개발가능 용지를 확충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밀양에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더 이상 밀양시가 규제 때문에 투자를 하지 못하는 고장이 아니라 투자의 최적지로서 “밀양시 공무원들처럼 일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충심으로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