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하며(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작성일
2020-09-23
작성자
설현수 의원
조회수 :
208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설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와 긴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걸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와 태풍피해 복구 등으로 연일 수고하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고, 세계적 유행이 되어버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포와 위협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미 취소되었거나 진행이 불투명한 행사성 축제 및 스포츠 대회 등의 경비를 줄여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밀양시민께 지급해 드릴 것을 건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올해 밀양시에서 지원하거나 주최하는 축제와 행사는 총 305건, 100억 8천 6백만 원입니다.
밀양시 자체 및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는 스포츠 대회는 총 30건, 12억 4천 3백만 원 입니다. 이러한 불용 예산과 예비비, 재정안정화적립금 등을 감안해 볼 때 우리시에서는 밀양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충분한 재정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재정안정화적립금이 371억 원, 예비비 254억 원이며, 최근 수년간 500억 원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고 있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께 이런 예산을 활용하여 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밀양형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밀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 행사 등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충분히 인정하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효과적인 방안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 중에 있는 지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광역시는 다 해당되며, 우리시보다 재정규모가 작은 무주, 영동, 울진, 거창 등을 비롯한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하였거나 지급 중에 있습니다.

최근 KBS에서 소비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소비 증가세가 가속화되었다고 하며, 특히,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먼저 지급했던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소비 회복세가 가장 빨랐다고 합니다.

아울러, 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도 재난지원금 효과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밀양사랑상품권을 통한 지급은 경제유발효과로 작용하여 우리시의 전반적인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각종 행사성 경비, 국내‧외 연수비, 해외출장비 등 올해 집행이 불투명한 사업들을 중점대상으로 하여 추진이 어려운 사업과 축제 및 스포츠대회 지원금은 과감히 삭감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재편성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은 사라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특히, 우리시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시에는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어려운 농업인분들과 노인분들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설현수 의원-밀양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하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