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LPG소형 저장탱크 및 배관망 구축 지원사업 확대를 촉구하며(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작성일
2020-07-31
작성자
설현수 의원
조회수 :
145
존경하는 황걸연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현수 의원입니다.
그리고 밀양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이 취약한 농어촌지역 난방과 취사 환경개선을 위한 LNG 대체사업으로 LPG 소형 저장탱크 및 배관망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18년도 기준으로 31.2%로, 이는 전국 평균 84.3%, 경남 평균 75.3%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우리시에 가스공사 생산기지가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급률이 매우 낮은 것은 경제성이 있는 도심지역 APT 위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활성, 용평, 범북, 모리 등은 동지역임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어 공급취약지역에 대한 대체사업 도입 등의 적극적인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상동면 고답 마을과, 산내면 오치 마을 두 곳에서 운용되고 있는데 매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다른 마을에서도 이 사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 설치비용이 매우 큰 부담이 되므로 시의 지원을 확대하여 자부담 비율을 경감 추진하여주기를 바라면서 집행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LNG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LPG 소형 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의 적극적 도입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실시를 요청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제47조에 의해 정부에서는 LNG 공급계획이 불투명한 지역에 대하여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계획을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매년 총 5~6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전국 301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기존 LPG용기 대비 30∼50% 정도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으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LNG 가스 공급이 어려운 취약 지역에 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청합니다. 도시가스 보급률 73.4%인 경기도 이천시의 경우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으로, 2015년 지방자치 좋은 조례 경연대회에서 100대 좋은 조례 1위로 선정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LNG 가스 공급이 어려운 취약 지역을 배려하는 조례를 꼭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한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의 예산을 확보하여 자부담분을 좀 더 경감하여 주기를 요청합니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 배관망이 깔려 있지 않아 도시가스에 비해 비싼 LPG를 사용해야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간 에너지 사용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구축·보급비용 중 정부가 50%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40%, 사용자가 10%를 부담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은 정부가 80%를 부담하고 액화석유가스 업계가 조성한 액화석유가스 희망충전기금에서 10∼20% 부담해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료비 절감은 물론 사용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전환 정책추진에 부합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발표한
LPG 배관망 구축ㆍ보급사업의 종합만족도는 84점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자부담 금액이 큰 편이므로 시의 예산을 좀 더 늘리고 자부담비율을 좀 더 줄여 농업인들과 귀농·귀촌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열거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인 농어촌 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한 가스 사용이 보편화되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설현수 의원-농어촌마을 LPG소형 저장탱크 및 배관망 구축 지원사업 확대를 촉구하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