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통행료인하 대정부 건의

작성일
2009-09-08
작성자
허홍
조회수 :
3142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통행료인하 대정부 건의>

2006년 1월 개통한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가 개통 3년을 넘기고 있으나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탓에 비싼 통행요금은 편리함 못지않게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는 현대산업개발㈜ 등 8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 의해 향후 30년 동안 운영되는 민자 사업으로, 건설공사 하도급 과정에서 이미 예상 이윤규모를 훨씬 넘는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20년간 운영수익이 예상수익의 90%에 미달할 경우 󰡐최소 운영수익보장제󰡑에 의해 정부가 보존해 주도록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분 범위 내에서 통행료를 올리기로 협약이 되어 있어 이용자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는 개통 이후 모두 2차례 통행요금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처음 고속도로 개통 당시 동대구IC ~대동IC 구간 통행료는 8,500원, 이후 2007년 8,900원으로 400원 인상됐고, 다시 지난해 9,200원까지 통행료가 올랐습니다.

이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기준 요금의 2.19배에 해당하는 터무니없이 비싼 요금입니다. 또한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기존 고속도로 구간을 통과해야 함에 따라 별도의 추가요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싼 통행료는 도로 이용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고속도로 통행량은 국토해양부가 예측한 통행량의 50~6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국토해양부가 예측한 이 고속도로의 1일 통행량은 2006년 5만2,246대, 2007년 5만5,106대, 지난해 5만8,502대였습니다.

하지만 2006년의 경우 예상치의 56% 수준인 2만9,353대에 그쳤고, 2007년에도 3만3,897대로 61% 수준, 지난해 3만2,754대 56% 수준에 맴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측통행량과 실제 통행량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초 통행량 예측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판단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고속도로 개통 당시 기준요금과 관련하여 공사비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교통량과 민간사업자의 엄청난 수익을 보장해 준 협약서 때문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밀양시민을 비롯한 도로이용자들이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밀양시는 부산․대구 등 영남권 대도시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도 교통접근성이 열악하여 지역발전에 제약을 받아 오다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산업․관광 등 지역발전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개통 후 비싼 통행료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밀양시가 기업유치를 시정발전의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물류비용 때문에 기업들이 입주를 꺼리는 등 지역발전에 또 다른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물류와 산업성장을 뒷받침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촉진해야 할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낙후 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돈벌이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밀양시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밀양시의회는 정부에서 민간투자협약서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거나 지원금을 확대하여 통행료 인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길 강력히 건의합니다.

해마다 통행요금을 올리기 보다는 오히려 통행요금을 인하함으로써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가 통행량 증가로 국가 대동맥으로서 기능이 회복되고, 낙후 된 영남 내륙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근원적 대책마련으로 우리 밀양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릴 수 있기를 충심으로 기대하며 건의서를 제출합니다.


2009년 9월 일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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