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밀양대학교, 특성화대학 설립 대정부 건의

작성일
2009-07-11
작성자
박필호의원 외11명
조회수 :
2887
《구 밀양대학교, 특성화대학 설립 대정부 건의》

“작지만 경쟁력 있는 대학 설립을 촉구 한다.”

밀양시의회 의원일동은 정부의 교육선진화와 교육개혁을 위한 고뇌에 찬 노력에 깊은 공감을 가지며 밀양시민의 한결 같은 여망을 담아 건의를 드립니다.

지난 참여정부 기간 국립대학 간 통합이 반강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대학통합은 대학수와 입학정원에 비해 입학생수가 줄어드는 시대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통합으로 입학정원이 줄어든 만큼 국립대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에 자극받은 사립대의 통합과 구조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통합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립대의 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거점 국립대에 군소 국립대를 안겨줌으로써, 지역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자랑하는 지방대도시 거점국립대의 몸집만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학을 빼앗긴 중소도시가 떠안아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부산대학교와 밀양대학교의 통합입니다.
부산대학교는 밀양대학교를 흡수 통합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시켰습니다. 국가지원금에다 인적․ 물적 자산이 늘어났고, 밀양대학교가 강한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크게 높였습니다. 하지만 부산대와 밀양대의 통합이 새로운 산․학․연 클러스트를 형성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지역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떠나간 도심 한 가운데 텅 빈 캠퍼스를 바라보는 밀양시민들의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밀양대학교는 1923년 밀양공립농잠학교로 출발하여, 해방 이후 고등공립교육기관으로서 발전을 거듭하여, 2006년 부산대학교와 통합하기까지 지방에서 국가공교육의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활력을 부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립밀양대의 통합은 저렴한 고등교육 기회를 축소시켰습니다. 지방에서 높지 않은 성적이지만, 적은 금액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립대는 통합으로 숫자가 줄어들면서 실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학생만 가서 저렴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대부분의 낮은 실력의 수험생들은 그 기회를 박탈당하고 비싼 사립대에서 비싼 등록금으로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국립대학의 통합이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고, 부산대학교의 경쟁력이 강화가 되었을지는 몰라도, 젊은 학생들이 떠나간 밀양 시내는 상권이 시들고, 후회와한탄만이 가득합니다.

특히, 정부의 국가발전정책이 수도권 선도론, 지방 거점도시의 집중육성론으로 대도시의 발전이 빠를수록 중소도시, 그 뒤에 있는 농촌의 발전도 빨라진다는 논리지만, 실상은 성장 동력을 상실한 중소도시는 지역인구의 역외유출과 경제적 침체만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의 대학교육 정책에 지방 중소도시에 대한 우선 배려를 강구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선진국의 경우 중소도시에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육성한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정원부족시대를 맞아 백화점식으로 난립된 대도시의 대학수와 정원을 과감히 축소해 나가는 대신에 국가 사회적으로 꼭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특성화 된 대학을 지방 중소도시에 육성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구심역할을 하며 정부가 추구하는 국토의 고른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우리 밀양시의회는 11만 시민의 뜻을 모아 흉물로 방치된 도심의 구 밀양대 캠퍼스에 특성화 된 대학의 설립 인가를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밀양시는 반경 50km이내에 부산․대구․울산․창원 등 대도시 천만 인구를 두고 있는 영남의 중간지대로, KTX,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동남권신공항 후보지로 지정되는 등 교통망이 잘 갖춰져 영남권 5개 시·도에서 1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설립 될 대학은 단순히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대학이 아니라 독일의 󰡐마이스터󰡑 양성교육기관과 같은 전문기능인력을 길러 사회적 인재로 배출할 수 있는 특성화 대학이라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지방의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고른 교육의 기회가 부여되며, 국토의 고른 성장이 실현될 수 있는 작지만 경쟁력 있는 대학이 밀양에 설립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건의서를 제출합니다.








2009년 7월 일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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