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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곡동 낙후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하여(제143회 임시회)

작성일
2017-11-02
작성자
문정선 의원
조회수 :
135
민주당 문정선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진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밀양시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엄용수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밀양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봄이 무르익어 녹음은 짙어지고 본격적인 모내기철에 접어 든 들녘에는 농민들의 희망이 가득합니다. 봄기운과 같이 우리 시민들의 집집마다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밀양시가 되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정부에 들어 지방발전을 위한 정책들은 진척이 없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민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 준 동남권신공항 백지화는 수도권 집중정책의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뉘어 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필요성을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의 균형발전이 절실한 만큼 우리 밀양시의 균형적인 지역개발도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밀양시 도심지역인 5개 동지역 중 상대적 낙후지역인 가곡동 출신인 본 의원으로서는 균형발전이라는 단어가 유독 가슴 시리게 각인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1990년대 이후 우리시의 개발은 관공서와 도서관, 체육관 등 주요 공공시설물이 들어서고 대단위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삼문동과 내이동, 내일동, 교동 지역이 활성화 된 반면 밀양역과 경부선을 끼고 있는 가곡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의 발전과정에서 지역별 여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격차가 심화될 때는 인구가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주거환경, 교육여건, 생활편익시설 등 시민생활 여러 분야에서 지역간 격차가 심화됨은 물론 특정지역에 도시기능이 집중되어 이에 따른 교통, 주택, 환경 등 도시문제를 악화시키고 상대적 소외감 증대에 따른 지역갈등을 초래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인식으로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지역간 불균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하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시가스 공급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사용의 편리성과 안전성 그리고 가격면에서도 타 연료에 비하여 저렴한 청정에너지로 시민 대부분이 선호하는 연료입니다. 그러나 LPG가스는 도시가스에 비해서 4배 정도 사고가 빈번하며 가격면에서도 고가의 연료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개 동지역은 공동주택은 물론 일부 단독주택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나 가곡동 주민들은 전혀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 불균형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도시가스공급 확대를 공약사업으로 제시하고 2009년말 기준 동지역 19,125세대에 대하여 2014년 까지 7,644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진계획을 보면 내이동∙삼문동 택지지구와 내이동, 교동, 삼문동지역의 아파트단지에 대한 공급계획만 있을 뿐 가곡동과 오래 된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공급계획은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소득층과 노인인구가 많은 낙후지역에 편리하고 값싼 도시가스를 우선적으로 공급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세대는 값이 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있는 반면, 저소득층이 많은 가곡동과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오히려 값비싼 에너지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본 의원을 비롯해서 시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나 집행기관은 민간사업자의 입장만 대변할 뿐 아직까지 아무런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밀양시의 도시가스 확대공급 계획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가곡동과 도시가스 미공급 주택지역에 대해 국 ∙ 도비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을 통하여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곡동 2통에는 해방이후 형성된 ‘귀환동포촌’이 있습니다. 현재 40가구에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만 주거여건이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아직도 8가구가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가구에서는 임의로 화장실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오수를 하수도를 통해 직접 흘려보내는 등 그야 말로 위생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지에 건축된 주택은 재건축을 할 수 없어 비가 새고 무너지는 낡은 집을 누더기 깁듯이 보수해서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귀환동포촌’을 정비하거나 주거환경을 개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곡동 재래시장에 장옥이 있으나 재래시장 활성화가 전혀 되지 않아 소유주민들이 큰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정비 차원에서 장옥을 철거하거나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문정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