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제안하며(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작성일
2021-03-24
작성자
이선영 의원
조회수 :
579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황걸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선영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밀양시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다른 지역보다 경쟁우위에 있는 향토자원 등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제도로 200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선택적인 규제특례를 적용시켜 지역 맞춤형 특화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특구에 지정되면 58개 개별법에서 정한 128개 규제 특례를 지역특구법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해 집니다. 정부의 재정·세제 지원은 없지만 지자체 개발에 걸림돌이 되어 온 규제의 완화로 인해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며 광역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어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국에 214개의 특구가 지정되었고, 16개 특구가 해제, 통합되어 2020년 기준으로 150개 시·군·구가 198개 특구 지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상남도 내 18개 시·군에 15개 특구가 지정되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특구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등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특구를 지정, 추진하기 위해 검토중에 있어, 새롭게 지정될 곳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분산에너지 특구’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의 청양고추·구기자특구는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5년부터 5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에 선정되고 명성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향토자원은 물론 문화·레포츠, 교육, 산업·연구, 의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특구지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밀양시는 현재까지 특구지정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밀양시의 경우 나노산업이나 깻잎, 고추, 딸기 등의 농·특산물, 또 전통 문화 등 특구 지정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특화 자원을 특구 지정을 통해 차별화 한다면 지역 브랜드화, 인지도 상승, 시장의 다각화로 매출증가, 투자유치 효과, 고용확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현대 사회는 우열의 정도가 아닌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를 통해 나의 위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도시도 마찬가지로, 전국의 도시들은 저마다 다른 콘텐츠를 만들어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과연 어떤 도시로 특화하여 그들과 경쟁을 해야 할지 깊은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현재 직면하고 있는 지역경제위축의 위기를 극복하는 기회를 찾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특구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이선영 의원-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제안하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