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곡동 신활력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제2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작성일
2019-12-17
작성자
이현우 의원
조회수 :
680
가곡동 신활력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감상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밀양시의회 이현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가곡동 신활력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26일 밀양시 가곡동은 세종병원 화재라는 크나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부상당하는 등 총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유례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2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병원은 방치되어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가곡동은 역세권이면서도 관내 5개 동 가운데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세종병원 화재사고까지 겹치며 경제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주민들의 침체 된 분위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밀양시는 지난해 세종병원 화재사고 이후 고초를 겪고 있는 가곡동 지역의 도심기능 회복을 위해 ‘가곡동 신활력 프로젝트’라는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 공모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주축으로 오는 2023년까지 사업비 520억 원을 투입하여 낙후된 밀양역 주변을 새로운 창업과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인프라 개선과 부족한 의료시설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밀양시의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으로 지난 4월 국토교통부의 ‘밀양의 문, 상상을 펼치다’라는 주제의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첫 발은 떼었으나 우려되는 점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갈망하고 계시는 세종병원의 재개원은 굿모닝 요양병원에서 36억 원에 병원시설을 매입했으나 사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최소 2년 이상이라는 기간 동안 의료시설이 들어서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러한 진행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며 불편함과 답답함을 동시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질을 빚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곡동 주민들과 시민들께 충분히 상황이 설명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다시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3년까지 5년간 374억 원을 투입해 옛 밀양역 앞 폐공장 부지를 활용해 건강증진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 및 실버워킹 테마존 등이 들어서는 상상어울림센터를 건립하고 105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주민 교류 활성화와 문화 복지 등을 위한 생활 인프라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이 기대한 만큼 좋은 결과로 주민들에게 돌아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3년간 500여 곳을 재생할 계획으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는 곳이 있는 반면, 머무르는 곳, 헤매는 곳, 중도포기한 곳 등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밀양시의회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작 된 곳이자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청주시 중앙동 도시재생센터를 연수하고 왔습니다.
이 지역은 원도심지역으로 7~8년 전까지만 해도 신도시로 상권이 몰리면서 건물마다 빈점포가 속출하고 3만명의 주민이 6천명으로 감소한 위기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주민과 상인들이 생존을 위해 절박한 고민을 했고 자발적으로 지역 재생을 위한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 계획을 세워 시에 사업을 요청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성공에 용기를 얻은 주민들과 자치단체에서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로 다시 활기가 넘치는 지역으로 회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결사체인 조합을 설립하여 청주시에서 위탁한 도시재생센터를 비롯한 각종 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주민 일자리를 만들고 남는 수익금은 지역발전에 재투자하는 단계로 까지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취지는 “주민공동체”입니다. 주민주도로 사업계획을 완성하고, 대부분의 주민이 원하는 욕구가 만족될 때 활성화계획서를 최종 작성하여 주민공청회를 거쳐 사업활성화 계획서를 제출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지로 선정되면 주민이 축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관 주도로 사업계획서가 만들어 진 곳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곡동을 비롯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주어진 사업비로 계획 된 사업을 완수하기에 급급해서는 결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업의 진행 속도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주민에서 지역의 주인”으로서 함께 고민하고 합리적 대안과 합의된 의견으로 사업을 완성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밀양시 차원에서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가곡동 신활력 프로젝트에 계획한 사업 중 용두산 휴양체험 시설, 용두산 스카이 워크 사업 등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사업들이 답보 상태에 있어 다시 재추진 할 것을 촉구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이현우 의원-가곡동 신활력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