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깻잎 잔류농약검사기준 개선 건의(2007.07.10)

작성일
2007-07-10
작성자
허홍 의원 외 7명
조회수 :
1821
《들깻잎 잔류농약검사기준 개선 건의》


존경하는 농림부장관님

21세기 복지농촌 실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소득증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진력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 농업과 지역 농민의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요즈음 우리 농촌의 현실은 한.미FTA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그 동안 나름대로 경쟁력을 길러 왔던 농민들마저 영농의욕이 크게 저하되고 그야말로 농촌이 몰락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절망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농업경쟁력을 높여 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한 영농환경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은 경남의 대표적 시설농업지역으로 농업생산이 지역 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맑은 물과 청정한 환경에서 재배되는 들깻잎은 지역 특산품으로 200헥타르의 재배면적에 년 간 5천 톤을 생산하여 전체 시장의 70%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지역농민들의 주요 소득 작목입니다.

밀양의 깻잎생산 농업인들은 높은 긍지를 가지고 소비자들이 신뢰하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깻잎의 경우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제도적 기준이 크게 잘못 되어 있어 농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들깻잎은 상추, 부추 등 경․엽채류와 소면적 작물로 분류되어 적용농약이 없거나 몇 품목이 등록되어 있더라도 사용되지 않는 농약입니다. 결국 농민들은 병해충이 발생하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깻잎에 대해 잔류농약 적용기준치가 설정돼 있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경우 농약 잔류검사 시 최소기준치를 적용받게 되고 기준치가 등록된 다른 농산물에 비해 높은 검출율을 보여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잔류농약이 가장 많이 검출되는 ‘클로르피리포스’의 경우 배추와 사과의 경우 허용기준치가 1.0ppm이나 들깻잎은 기준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사 품목 중 최저기준인 시금치 0.01ppm의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품목인 배추(1ppm), 무뿌리(2ppm)와 1백∼2백배나 높은 기준을 적용 받아 검사 시 수시로 잔류농약이 과다 검출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농민들이 해마다 농약안전사용부적합에 따른 범죄자로 몰리면서 지역 농산물의 이미지 실추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까지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우리농산물에 대한 불안감해소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민들의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서라도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한 신약개발과 농약잔류 기준제정은 당연하고도 시급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불합리한 영농환경개선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면서 우선 중앙정부가 들깻잎에 주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하여 안전사용기준 실험 및 설계 심의를 조속히 실시하여 잔류허용기준품목으로 직권 등록하여 주시길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07년 7월 10일


경 상 남 도 밀 양 시 의 회 의 원 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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