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농촌진흥청 폐지계획 철회 촉구》

2008년 1월 16일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농촌진흥청 폐지계획을 발표하였다

농자천하지대본은 치국의 근본이고 농업은 국가의 생명산업으로 나라와 농업은 둘이 아닌 하나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농업선진국 달성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절대절명의 과업이자 숙원이다.

농업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고 농업기술연구 및 보급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농․축산업 전면 개방화에 체계적으로 대비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농촌진흥청 폐지(안) 발표는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처사로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 밀양시는 지역생산의 60% 이상을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도시로 농촌진흥청폐지는 밀양시의 존립 근간을 흔드는 결정으로 지역 농민들의 몰락과 실업자 양산, 지역경제 파탄으로 확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은 국가의 미래와 지역의 안녕을 위해 350만 농업인과 더불어 농촌진흥청 폐지계획을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1. 농촌진흥청은 우수품종 및 농업기술개발로 이른바 녹색혁명과 백색 혁명을 이루어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근본을 지켜온 보루로서 그동안의 공과는 국민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농촌진흥청 폐지는 우리 농업을 무장 해제 시키는 국가적 자해행위이다.

1. FTA 체결과 농업개방 그리고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 국·내외적 환경 변화로 농업의 미래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농업인의 가슴을 짓누르는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조직의 효율화 라는 명분으로 농촌진흥청을 폐지하는 것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포기하여 식량안보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다.
1. 농업기술개발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민간이 투자를 꺼려하여 국가주도의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체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특성이 있음을 무시하고 단지 기술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농촌 진흥청의 연구분야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의 민영화 조치로 수익성의 논리에 의해 영세농업인은 소외받을 것이고, 농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돈이 되지 않는 기술개발은 천대받아 농업선진화의 길은 요원 하게 될 것이다.

1. 농업기술은 하루아침에 정착되어 실용화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기간 동안 기술의 축적과 농업현장경험에 의해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농업정책은 국가정책의 긴 안목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경제논리에 의해 농촌진흥청을 폐지하는 것은 농업경쟁력을 약화시켜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다.

1. 농업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세계 각국의 자국농업보호정책과 총성 없는 종자전쟁에 대비하고, 장차 이루어 질 대한민국의 통일과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농업진흥정책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하고 농촌진흥청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에 진입하기 어렵고, 농업강국이 바로 경제대국인 세계적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기술농업강국을 실현하여 온 국민이 염원하는 국민소득 4만달러의 선진경제 대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폐지계획을 즉각 철회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8년 2월 14일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