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촉구 대정부 건의》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일동은 지방자치시대 지역민들의 안정된 삶과 지역 경제의 부흥을 염원하며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문제를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 현실에서 끝없이 치솟는 국제유가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서민경제에는 크나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계속되는 기름 값 인상은 가뜩이나 생산기반이 취약한 지방 중소 자치단체의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자동차 연료비는 8.5% 올라 이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 1.9%의 4배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휘발유는 9.6%로 상승 폭이 더 컸고 휘발유 값이 1500원대를 넘으면서 서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은 가히 위협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름 값의 60% 가까이가 세금입니다. 고유가를 두고 국제가격 오름세를 탓할 수만은 없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유류 세수는 전체 세수의 16.9%, 4인 가족 기준으론 194만원에 달합니다. 기름 소비가 많은 세계주요 12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예산 대비 유류세 비율’에서 한국은 15%로 3 ~ 13%인 미국, 영국, 독일, 브라질 등 다른국가 보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조사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산업자원부가 석유제품 가격고시제도를 바꾼 뒤 지난 7월 30일 처음 발표한 '6월 석유제품 실제 판매가'에 따르면 정유사가 공표한 휘발유 공장도가격이 대리점, 주유소에 공급한 실제 판매가격보다 L당 40원, 경유는 가격차가 더 커 L당 78원이나 부풀려졌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같이 거대 정유회사들이 제 몫 챙기기에 급급하면서 소비자의 부담은 한층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산업구조, 세수, 소비자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 볼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유류세 인하는 고사하고 경유가의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일동은 지방자치발전과 서민경제의 회생을 위하여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대체 세원발굴을 통한 과감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행하여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7년 8월 3일


밀양시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