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변명하며 의정활동 방해하는 밀양시행정 개선을 촉구하며(제1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작성일
2017-10-23
작성자
허 홍 의원
조회수 :
1039
거짓으로 변명하며 의정활동 방해하는
밀양시행정 개선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 홍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회의장이 자유로운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황인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 시민이 시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더욱 가까이 다가서려는 자치단체장의 마음가짐을 강조한 말입니다.

진실한 자세로 시민을 대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올바른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노력에 있어서 수많은 시민들을 제외한 소수의 이익을 위한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많은 시민들이 이해하며, 많은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행정을 통한 ‘통합’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은 지각 있는 눈으로 전체를 살피며, ‘살아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소위 ‘전시행정’ 또는 ‘탁상행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지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거나, 현실성이 없는 행정을 지적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밀양시의 잘못된 행정관행을 지적하면서 올바른 행정의 길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모든 일에는 찬성과 반대가 있듯이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게 마련일 것입니다. 지방행정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밀양시가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화려한 청사진과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만 가득합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론직필해야 하는 언론도 침묵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과 담당계장이 부정적 언론보도를 원천적으로 막아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늘어난 언론홍보비를 볼모로 기자들의 비평적 보도를 회유하거나 재갈을 물리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을 신문기사가 나가지 않도록 기자실을 돌며 기사보도 자제요청을 하고 다니는 것이 공보과의 공무원이 할 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역대 시장들과는 다르게 시장의 측근인사인 퇴직언론인을 수천만원 임금을 주고 특보에 임명하여 측근 챙기기와 전시성 홍보를 강화하는 효과를 동시에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홍보실적을 올리기 위해 조그마한 일이라도 성과로 포장하여 생색내기용 보도자료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심지어 시의회 통과 되지도 않은 일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의회 의결권을 무력하게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되풀이 되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잘못된 내용의 언론보도나 부정확한 사실로 진실을 가리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밀성공원 부지보상의 예산편성 문제점을 지적한 것과 관련하여 산림녹지과에서는 반론보도자료로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사전 투자심사를 받아 정상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해명기사를 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실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된 예산은 밀양시 전역의 공원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5년에 걸쳐 총 49억 원이고, 2016년에 계획 된 것은 9억여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예산은 80억 원을 편성하여 당초 계획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은 투자심사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한 지방재정법상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에도 본질을 호도하는 보도로 시민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추석맞이 밀양강오딧세이 공연에 총 4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사용되었고 그 중 8천만 원은 문화재단 전출금이 아닌 ‘밀양아리랑 토요상설 공연’을 위해 승인 받은 예산을 변칙적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모 기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잘못을 확인하려 하자 해당부서에서는 징계받을 위법행위가 없다며 태연히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시장이 시킨 것이니까 불법을 저질러도 징계받을 일이 없다는 이야기인지 어떻게 시 행정이 이런 거짓을 알고 뻔뻔스런 해명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의회의 예산을 승인받은 사업별 예산설명서에서 분명하게 “밀양아리랑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주 토요일 밀양아리랑 상설공연을 실시하여 밀양아리랑 저변 확대와 활성화에 기여함”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해준 목적과는 다르게 밀양시와 회계가 분리되어 있는 문화재단의 행사비로 사전에 집행한 것은 엄연한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항은 시장의 결재 없이 단순히 해당 부서의 판단만으로는 실행이 불가능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일련을 일들로 오죽했으면 언론인이나 시민들 사이에 밀양시에는 용비어천가만 가득하다는 말이 나돌겠습니까?

그리고 시장께서 입만 열면 의회, 집행기관은 밀양시를 이끄는 쌍두마차로 소통, 화합, 단결 그리고 시민을 섬기는 행정을 강조하는 것과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결국 집행기관에서 언론이나 시의회의 행정에 대한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개선 보완하여 시 발전을 위해서 발전적으로 생각해야 함에도 쓴소리에는 귀를 막고, 시민을 기만하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뒤에서 인신공격이나 비방을 일삼는 것이 과연 위민행정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시민의 소리를 더욱더 귀담아듣고 공정한 판단과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민이 시장이고 참여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시장으로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밀양시가 전시행정이나 탁상행정이 아닌 올바른 행정으로 시민통합과 발전의 길을 향해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짓으로 변명하며 의정활동 방해하는 밀양시행정 개선을 촉구하며(제1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허 홍).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