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촉구하며


평소 존경하는 황인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인종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무덥고 가물었던 올 여름도 끝나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결실의 계절!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풍요로운 가을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넘쳐 나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로써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지속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는 경제적 여건 때문에 개인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 65세 이상 관내 노령 인구수는 26,400여 명을 넘어서고 있으나 노령인구의 대다수가 경제적 부담감으로 재해, 재난에 대비한 개인보험 가입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재난이나 사고는 불시에 발생하여 개인 한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가정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작년에 초동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하였고, 같은 해 연말에 삼랑진읍 금속제품 공장 화재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전에도 삼문동 모 식당에서 가스폭발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밀양소방서 통계를 보면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자가 2015년도에 부상 6명, 2016년도에는 사망 9명, 부상 6명, 2017년 현재까지 사망 1명, 부상 4명에 이르고 있으며, 밀양경찰서 통계에서도 대중교통상해 사망자, 스쿨존 교통사고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시민들은 항상 이런 각종 재난, 재해사고 및 범죄로부터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사고나 범죄에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시민(군민) 안전보험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논산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조례를 운영 중에 있으며, 경남도에 창녕군, 함안군, 함양군 3곳을 포함하여 전국에 총 24개의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와 보험사와 계약해 전 시민들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안전한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보험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용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5년도부터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상해나 사망을 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여 지금까지 전체 67명에게 7천 5백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 뿐만 아니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폭발, 화재, 상해, 산사태 등의 사망,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 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 등의 항목에 피해를 당하거나 자연재해를 입은 시민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밀양시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직면하는 여러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제안하오니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밀양시가 재난안전도시로 거듭나고 재난관리 우수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