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자치제도 정착과 의회를 경시하는 시정 개선을 촉구하며
- 수억 원의 혈세를 들인 밀양강오딧세이 공연 꼭 필요한가 -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
황인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허 홍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으로, 그 이념의 실천방안의 하나인 법치주의와 대의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시의회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시민 모두가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을 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밀양시가 우리 의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과연 우리가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7대 의회 개원 후 유난히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시장이 각종 지역행사 참석 때문에 본회의장을 이석하거나

• 대규모 투자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며

• 의회의 예산승인도 되지 않은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등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들로 집행부 간부들은 의회에서 잘못에 대한 변명하기가 급급합니다.

일부 공무원들의 태도를 보면, 마치 시의회를 밀양시청의 하급기관으로 시의원을 하찮은 대상으로 여기며, 언론도 자신들의 뜻대로 길들일 수 있다는 속내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지방자치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밀양시에서는 시의회가 동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라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잘못된 행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의도적인 의회 무시전략인지, 아니면 시장이하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제도의 인식이 부족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추석연휴 때 밀양강오딧세이 공연도 시의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사업예산이 과다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 할 필요가 있어 예산승인 전에는 사업 추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집행기관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해놓고선 예산도 없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 지역신문에 대대적인 홍보를 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 예산승인도 안 되었는데도 이미 8천만 원의 타예산을 전용하여 시나리오 대본비, 기획구성비, 광고판 설치 등 사전 지출계약을 하였으며,

• 시장은 본회의장에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으로 공연을 기정사실화 하는 등 도를 넘은 의회 경시행위에 정말 실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시장은 지난번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감정대응 발언 후 의회에서 사과발언을 하면서 의회를 존중하고 협력을 통하여 시정을 이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처구니없는 일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시장의 그 어떤 변명도 양치기소년의 우화같이 들립니다. 이를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시의회를 무시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예산편성, 승인 등 법규적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두 번 공연에 4억 5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꼭 해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공연계획에 대한 의회간담회 설명에서는 내년부터 상설공연을 하기에 앞서 사전 실험적 공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천 명의 유료관객을 유치하여 공연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제 와서 유료관람객 유치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예산만 낭비하고 공연 기획사만 배불리는 의미 없는 일과성 공연을 되풀이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시 보다도 예산규모가 훨씬 큰 인근 대도시에서도 이러한 공연프로그램을 제안 받았으나 실효성 없는 행사에 과다한 예산이라 거부한 것과 비교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본의원이 공연 추진계획서를 보면서 사업추진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검토해 본 결과 계획성이 부족하고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을 지적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난 2016년 멀티미디어쇼 상설공연을 위해 5억 2천만 원을 들여 강변에 설치한 스피커는 잘못 구입하여 2017년 아리랑대축제 공연에 한 번도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지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누구 한명도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없습니다. 의회의 지적에는 거짓으로 변명하며 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모습에 분노를 느낍니다.

또 다시 거액을 주고 스피커를 임대하여 공연을 하겠다고 무계획적으로 추진하면서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겠다니 시민들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기에 이럴 수 있는가 싶습니다.

이번에 또 시의회에서 절차상 잘못만 지적하고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얼렁뚱땅 거짓답변으로 넘어가고 예산이 통과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의회에서는 그냥 허공에 메아리만 울리고 넘어가는 것이, 정말 문제의식도 없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깊이 생각지도 않는 것이 본연의 의정활동을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시의회는 민주주의 제도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실하게 살아 있어야 지방자치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가치 있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참된 의미를 살리는 길인지 우리 모두가 깊이 반성하고 더욱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시의회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시 행정을 시민 여러분들께서 무겁고 엄중한 질책으로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