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모의 산후조리 지원과 관련하여(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작성일
2017-10-23
작성자
이주옥 의원
조회수 :
954
지역산모의 산후조리 지원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황인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주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출산환경을 만드는 산후조리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른 엄마입니다. 열 달간 뱃속의 아기를 키우면서 입덧과 허리통증에 시달리며 조심조심 어려운 과정을 거쳐 탄생한 새 생명이 얼마나 경이롭고 장엄하며 축복 받아야 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나 개인에게나 축복이었던 임신과 출산이 언제부터인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힘들게 아이를 낳고 나면 여성들에게 또 다른 걱정이 산후조리입니다.
과거에는 친정이나 시댁에서 도움을 받았으나, 지금은 점차 핵가족화 되어감에 따라 가정 안에서 적절한 산후조리를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가의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은 저소득층 여성들의 출산 기피는 물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후조리원은 우리나라 산모 10명 중 7명이 이용할 정도로 이미 보편화된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산모들이 안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은 전국적으로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더욱이 산후조리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고스란히 산모가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밀양시 관내에는 산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습니다. 관외로 원정 출산하는 산모들은 출산한 병원 인근에 있는 값비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분만취약지 거점산부인과가 개설된 제일병원에 산후병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일병원 산후병동에는 일반실 4개, 특실 2개로 모두 6개의 병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후병동의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도시 지역에 비해 저렴하다고 하지만 2주일에 일반실이 160만원이고 특실은 200만원에 이릅니다.
산후조리시설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산모는 출산 시부터 차별과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출산독려에 열을 올리지만, 정작 적지 않은 산후조리 비용은 전적으로 산모들이 떠안아야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의 출산장려 시책도 산모의 진료비를 5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뿐 산후조리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산모들이 산후조리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일부 저소득층 산모들의 경우 산후병동 이용은커녕, 산모도우미의 도움조차 받기 어려워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난한 가임여성의 경우, 임신은 물론 출산은 참으로 힘든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산모가 각자의 형편과 요구에 따라 적절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은 물론 저소득층 임산부도 적절한 산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시설의 설치·운영이 필요합니다.

적정한 비용으로 양질의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출산장려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강원, 충남, 전남, 제주 등의 지역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또는 개설 중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에게는 이용요금의 50∼7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삼척시의 경우에는 지난 2016년부터 삼척의료원 별관에 마련된 공공산후조리원을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밀양시가 자체적인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한다면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당장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관내 운영중인 산후병동과 연계하여 밀양시가 일정비용을 지원하여 산모가 산후조리병동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모자보건 관련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의 발굴·개선 등으로 대도시 못지않은 출산환경을 제공하여 조금이나마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밀양’,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밀양’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 산모의 산후조리 지원과 관련하여(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이주옥).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