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개선과 관련하여(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작성일
2020-09-23
작성자
엄수면 의원
조회수 :
614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존경하는 황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엄수면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의회 의원이기 전에 한사람의 밀양시민이며 자원봉사자로서, 자원봉사활동가치에 대한 인식개선과 밀양시의 자원봉사 문화확산을 위하여 자원봉사활성화 정책개발 및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원봉사는 자원하여 무급의 노동시간을 제공하며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활동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이 갖는 핵심적 특성은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적인 자발적 도움의 제공’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경쟁과 개별화가 심화된 사회에서 공동체 회복을 위해 더욱 더 그중요성이 강조되는 행위이며, 그 가치는 특히 ‘코로나 19’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여 왔습니다.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국내 자원봉사활동이 전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최소 1조 9,641억 원에서 최대 3조 2,92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밀양시민의 24%인 2만4천990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활동시간은 2019년 기준 326,128시간으로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27억 2천여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자원봉사의 가치를 금전적 가치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UN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하여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3차에 걸친 「자원 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등을 통하여 제도와 인프라를 갖추고 자원봉사를 시민사회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참여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밀양시의 경우 1365자원봉사 포털 자료를 근거로 최근 봉사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대비 2019년 말 현재 자원봉사 연인원 25.2%가 감소하는 등 자원봉사참여율이 낮아지고 있으나, 밀양시는 자원봉사문화 확산과 참여 및 자원봉사자들의 저변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지원기구로써 자원봉사플랫폼 역할을 하여야 하는 자원봉사센터는 담당부서장을 센터장으로 직영 운영하면서, 부서내 희망복지담당소속으로 2명의 코디네이터가 업무비중이 가장 낮은 공무직으로 근무하며,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자원봉사 일감 발굴,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진행 관리, 자원봉사자 교육‧상담, 자원봉사자 배치 및 수요처관리 등의 업무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적은 인력으로 자원봉사 사업의 자율성, 전문성과 기능적 외연 확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것을 비롯하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원봉사활성화와 시민의 자율성에 기반한 자원 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 제3차 국가 기본계획, 자원봉사자 정책 저널 및 경상남도 자원봉사포럼 자료, 자원봉사비전선언문를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원봉사참여 촉진을 위한 자원봉사프로그램 공모사업실시를 제안합니다.
풀뿌리봉사단체나 시민들은 스스로 기획한 프로그램 제안을 통해 자발성과 주도성을 살리고, 자원봉사문화를 확산시키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둘째, 자원봉사자 교육 확대 실시를 제안합니다.
현재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참여 기회가 없습니다.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의 질을 높여 만족도를 높이고, 자원봉사자의 자기개발과 성장욕구 충족으로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주기별, 특성별, 체계적 교육실시가 필요합니다.

셋째, 2만 5천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정 보상프로그램 발굴 및 시행 확대운영을 제안합니다.

우리시는 자원봉사자 보험가입과 마일리지 가맹점 일부 운영외는 인정보상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입니다.
도내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공원, 체육문화시설, 공영 주차장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간병서비스 지원, 포상확대 등으로 자원봉사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넷째, 자원봉사센터의 법인화 추진을 제안합니다.
자원봉사 기본법 제19조에는 민관협력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차 국가기본계획은 민간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고 제2영역인 자원봉사 인프라 영역에 자원봉사 공적 기구 정비와 자원봉사센터의 민간 중심성 및 전문역량 강화를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전국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 직영 151개소, 위탁68개소, 법인27개소에서, 2020년에는 직영122개소, 민간위탁40개소, 법인83개소로 점차 법인화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직영의 경우 행정주도로 민간자율성과 독립성이 떨어지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과 사업의 지속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전국자원봉사연합회 및 전국자원봉사센터협회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 또는 민간위탁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직원 수는 중소도시형의 경우 센터당 평균 인력 5.5명이 근무하고 있고, 행안부지침에는 최저기준 8명이상으로 자원봉사센터 조직을 구성하도록 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자원봉사 운영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김해시의 경우 사무국장, 팀장, 코디, 대리, 주임 등 8명의 직원이 있고 거제시는 이미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센터장, 국장, 팀장 등 5명의 직원으로 운영 중입니다.

우리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으로 도내 센터평가에서 매년 우수 등의 성적을 내고 있었으나 현재 2명의 코디네이터가 업무과다와 부담감 등의 이유로 소진 상태입니다. 향후 사회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와 새롭게 등장하는 욕구에 대처하며 효과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 보충이 시급한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시민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원봉사는 단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나 어떤 일에 있어 보조적, 수단적 역할을 수행하는 손쉬운 주민동원 활동이 아닙니다.
자원봉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모든 공익활동이며 참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학습하고 좋은 시민으로 성장하는 장이며 변화를 도모하는 일상적인 활동이라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장과 변화, 자율과 공공성, 그리고 사회적 가치가 살아 숨 쉬는 자원봉사를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의발언을 계기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 극복과 태풍이 할퀴고 간 현장의 복구를 위해 자진해서 구슬땀을 흘리신 자원봉사자분들과 잠시나마 참봉사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밀양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엄수면 의원-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개선과 관련하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