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대비 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황인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반갑습니다. 손문규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강도 5.8의 지진은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위력으로 전국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특히 지진이 발생한 지역과 불과 50여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우리 밀양시는 많은 시민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왔고 공포에 휩싸여 집으로 발길을 돌리기가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당시 지진으로 98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고 아직까지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된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시민들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이번 지진을 통해서 결코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2.0이상 지진도 연평균 58회가 발생하고 있고 그 빈도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규모 6.5 이상의 대형지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밀양과 그 주변지역은 양산, 울산, 동래 등 활성단층이 있어 대규모 지진 발생가능성이 높고 또 특히 밀양은 밀양단층이 지나고 있어 언제든지 지진발생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시는 철저한 지진대비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지진 대비의 가장 기본은 내진설비입니다.
그런데 밀양시의 건물 전체의 고작 2.6%만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 또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3,554채의 건물 가운데 64.2%인 2,280채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며 또 설사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준 준수 여부가 매우 의심스러운 실정입니다.
특히, 주민들이 밀집한 구도심 동지역에 일반주택이나 건물들이 블록이나 벽돌로 쌓아 올린 조적조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밀양시의 관공서, 학교, 병원 등의 공공시설 상당수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조적조 건물이 많아 더욱 위험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지정 대피시설조차 대부분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축물뿐이 아닙니다. 터널, 교량, 수도시설 등 밀양시의 주요 기반시설 대부분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지진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밀양시민 거의 대부분은 지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또 익숙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떠한 대처훈련도 받은 적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무방비 상태에서 만일 지진이 발생한다면 지진규모에 비해 그 피해는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실제 이번 지진발생 당시 시민들에게 대피요령이나 대응조치를 안내하는 방송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공동주택마다 제각각인 안내방송으로 주민들이 혼란 속에 우왕좌왕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안이하게 대처한다면 그야말로 예측불허인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참하게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지진이 발생하면 위기대처능력이 약한 시각장애인들, 중증장애인들, 또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 의원은 참으로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진등 재난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밀양시와 교육청이 협력체계를 만들어 방재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초·중·고등학교 학생 모두가 재난대처교육시스템, 재난대처교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고 그 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 밀양시에는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이 있습니다만 이는 행정, 즉 공무원을 위한 것입니다. 시민들을 위해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실천 가능한 내용을 대상과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지진이나 홍수 등의 재난대처 행동 매뉴얼을 만들어 전 시민에게 배포, 홍보하고 생활 속에서 숙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내진보강이 시급합니다.지역, 건물, 시설별로 위험정도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내진보강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대형 참사가 예상되는 학교와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도 진단과 함께 내진보강 대책을 조속히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전 없이 살기 좋은 밀양은 있을 수 없습니다.시민 모두가 행복한 밀양은 시민 모두가 안전한 밀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긴장과 관심이 일시적으로 끓다가 식고 마는 냄비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재해재난 대책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충심으로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