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며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열린 의정과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밀양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허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 행복도시, 힘찬 미래도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이자 내일의 희망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일반화되어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극도로 낮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출산장려 보육지원정책, 그리고 조기교육의 열망 등으로 만 1세 유아부터 만 5세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린이들이 보육기관에 다니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시기의 어린이들은 빠른 신체적 성장과 정신적 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영양공급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합니다. 또한 아직은 미숙하여 외부의 환경에 대한 면역력이 약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보육시설에서 섭취하는 한 끼의 식사나 간식의 영양적, 위생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원아 현원이 100명 이상인 대규모 보육시설에만 영양사를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소규모의 보육기관들은 급식관리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보육기관의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안전관리 및 성장기 어린이 영양관리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50%씩의 예산을 지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1년 12개소로 시작하여 현 정부의 ‘4대악 근절’ 정책의 하나인 ‘불량식품방지’의 일환으로 급격히 확대되어 왔습니다.

현재 전국에 194개의 지자체에 지역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까운 부산시의 경우 현재 11개소의 센터가 부산시 전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경남에는 2015년에 창원 1지구, 창원 2지구, 양산, 통영, 거제, 함안 등 5개 지자체에 6곳만 설치되어 전국 최하위의 수준이었으나 2016년 경남도의 예산지원 정책에 의해 김해시,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에 새로 센터가 개설되었고 창녕군이 곧 개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지자체가 센터를 설치 운영하는데 비해 우리 시는 아직도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국가 정책에 대해 매우 무관심한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의령군 등 6개 군은 어린이 보육기관의 수와 재원 어린이의 수가 적어 사업비 1억원의 작은 규모임에도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 시는 83개 시설에 1,931명의 아동이 재원하고 있어 3억 규모의 사업을 해야 할 만큼 큰 규모임을 감안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5분 발언을 준비하기 위해 관련부서에 자료를 요청하는 중 우리 시가 2017년에 센터 설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늦긴 하였지만 우리 시도 개설을 검토하고 있음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2017년도 예산에 즉각 반영하고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에 시행하여 준비에 차질이 없기를 촉구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