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백 수매제도 도입과 관련하여(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작성일
2017-10-23
작성자
조인종 의원
조회수 :
896
톤백 수매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부족 현상으로 공공비축미 수매방식을 기계화가 가능한 톤백 매입 방식으로 하루 빨리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톤백수매제도는 2007과 2008년 시범실시 후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인력에 의존하던 40kg 단위 소형포대에서 기계화가 가능한 800kg 단위 톤백으로 수매하는 제도입니다.

톤백수매 방식은 무게계량과 포장작업이 쉬워지고, 트랙터와 지게차를 이용한 기계화 작업을 할 수 있어 상․하차와 운반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매입 양곡의 입․출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고 검사방법을 과학화 해 검사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어 톤백수매제 확대를 위한 시설개량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민고령화, 영농 대규모화, 기계화에 따라 노동력과 비용 절감효과가 커서 전국적으로 톤백 수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2014년 기준으로 공공비축 미곡의 톤백 수매율은 전국평균 53.7%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남 도내 16개 자치단체 가운데는 12곳이 이미 톤백수매제가 일반화되고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실시 지역은 밀양시를 제외하고 거제, 남해, 산청 3곳에 불과합니다.

우리 밀양시의 경우 시설농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면서 쌀재배 면적이 줄어 들고 있고 재배면적도 개인 보다는 작목반이나 전업농 위주로 대형화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향후 지역 농업의 여건을 감안 할 때 톤백수매제도 도입은 시기의 차이일 뿐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최근 지역에서도 농민들의 톤백 수매 요구가 커지자 상남농협이 지난해 하곡수매 현대화사업으로 창고시설을 개량했고 무안농협도 현대화 된 창고를 건립하고 있는 등 기반시설 확충을 적극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문제점도 있습니다. 소량 출하농가는 대형 톤백 수매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노후화 된 정부양곡 창고를 개보수 하는 등 톤백 수매가 확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시급히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단위 공동작업 유도 및 농업인 의식전환 교육 등을 통해 톤백 매입의 유익한 점을 홍보하고,

현재 관내 정부양곡 보관창고 21곳 중 17곳이 노후창고로서 톤백 수매를 위해서는 지게차가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을 개보수해야 합니다.

또 톤백 저울과 지게차, 호이스트 등의 장비를 쌀 작목반, 대규모 쌀 전업농, 정부양곡 보관창고, 농협 등에 공급해 무게계량 및 이동적재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톤백수매제도의 조기 도입으로 지역 농민들의 일손 부담을 덜고 지역 농업발전에 시너지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기반 확충에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당부 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톤백 수매제도 도입과 관련하여(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조인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