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창
특혜성 사업 중단과 공정한 허가 행정을 촉구하며(제2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작성일
- 2019-12-17
- 작성자
- 허홍 의원
- 조회수 :
- 829
특혜성 사업 중단과 공정한 허가 행정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밀양시민여러분!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홍의원입니다.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경자년(庚子年)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며 밀양시정의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억압과 비방 속에서도 의원의 책임을 다하고 진정으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어야 하겠기에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그 동안 시민들 사이에 떠도는 시정의 여러 가지 부정의혹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고 세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시민들께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열단 100주년 기념창작뮤지컬 제작건입니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의열단 창립을 기념하고자 의열단 뮤지컬을 한국컨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2억 5천만 원 예산으로 의열단 아리랑뮤지컬을 제작하였습니다.
한국컨텐츠진흥원에 제출한 지원신청서에는 지역 문화단체와 예술인들과 협의 지원을 통하여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있는 어떤 문화단체와도 협의 한번하지 않고 사실상 대구에 있는 가람기획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업체는 주소만 밀양으로 이전해 놓고 사무실은 텅 비워놓은 채 대표자의 전화번호도 남의 번호로 되어 있음에도 문화재단에서는 주소만 보고 지역업체라고 우기며 계약을 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 기획사는 박일호 시장의 문화특보로 있었던 신서영씨가 함께하며, 기획과 연출, 총감독을 하면서 수차례 걸쳐 아리랑대축제와 상설공연으로 추진된 밀양강오딧세이 공연을 위탁받은 소나무기획사의 대표자 부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밀양문화재단의 처사에 지역문화단체와 문화예술인들이 반발하고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한 사업추진이 밝혀져 사업비 2억 원 전액 환수결정이 내려졌다는 언론사 보도로 인해 시민사회에 비난이 빗발치고 있으며,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들을 업신여기고 수억 원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외부 기획사에 맡긴 박일호 시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문화재단이 과연 시민을 위한 문화재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명성ENG 특혜 수의계약 의혹입니다.
밀양시 회계과에서 2017. 3. 8. 명성ENG회사와 609,350천 원의 신법배수장 제진기 제작 설치건의 정부기관인 조달청에 조달수의계약 요청을 하였으나 조달청에서는 처음 5년 이내에 납품실적이 1건도 없어, 수의계약은 부적정하다며 반려시킨 계약요청 건을 밀양시에서는 조달청의 의견을 무시하고, 2017. 4. 4. 명성ENG 회사에 532,096천 원의 특혜를 주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이 실적을 빌미로 수차례에 걸쳐 수억 원의 기계설비제작 건을 똑같이 수의계약 하였는데 이 업체 대표는 박일호시장과 친구로 알려진 고교동기동창의 부인으로 특혜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활동 189커피숍 특혜의혹 건은
전형적인 힘 있는 사람한테 특혜허가를 해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앞장서서 정부기관을 찾아가서 협의하여 승인을 받고 허가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법적인 허가규정에 저촉되니까 도시계획 변경심의까지 해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근농민이 막대한 피해가 있다며 허가과에 수차례 찾아와 민원을 제기해도 들은 채도 않고 커피숍의 허가를 해주었다고 인근 농민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허가건에 대하여서는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해주지 않거나, 아니면 민원을 먼저 해결하고 오라는 등, 법 규정에도 없는 사전 동의를 받아오게 하던 것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행정처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사는 집을 지으려고 해도 안 된다고 불허통보를 하던 허가행정이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이 시장의 측근을 통하고, 또 공무원이 앞장서서 뛰어다녀서 허가가 난 걸로 알려 지면서 많은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빙공영사(憑公營私)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공적인 일을 핑계 삼아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11만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개인의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치부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한 권력을 사익이나 그 패의 권력으로 남용하면 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것을 엄중하게 지적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허홍의원-특혜성 사업 중단과 공정한 허가 행정을 촉구하며).hwp
존경하는 밀양시민여러분!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홍의원입니다.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경자년(庚子年)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며 밀양시정의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억압과 비방 속에서도 의원의 책임을 다하고 진정으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어야 하겠기에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그 동안 시민들 사이에 떠도는 시정의 여러 가지 부정의혹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고 세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시민들께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열단 100주년 기념창작뮤지컬 제작건입니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의열단 창립을 기념하고자 의열단 뮤지컬을 한국컨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2억 5천만 원 예산으로 의열단 아리랑뮤지컬을 제작하였습니다.
한국컨텐츠진흥원에 제출한 지원신청서에는 지역 문화단체와 예술인들과 협의 지원을 통하여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있는 어떤 문화단체와도 협의 한번하지 않고 사실상 대구에 있는 가람기획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업체는 주소만 밀양으로 이전해 놓고 사무실은 텅 비워놓은 채 대표자의 전화번호도 남의 번호로 되어 있음에도 문화재단에서는 주소만 보고 지역업체라고 우기며 계약을 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 기획사는 박일호 시장의 문화특보로 있었던 신서영씨가 함께하며, 기획과 연출, 총감독을 하면서 수차례 걸쳐 아리랑대축제와 상설공연으로 추진된 밀양강오딧세이 공연을 위탁받은 소나무기획사의 대표자 부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밀양문화재단의 처사에 지역문화단체와 문화예술인들이 반발하고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한 사업추진이 밝혀져 사업비 2억 원 전액 환수결정이 내려졌다는 언론사 보도로 인해 시민사회에 비난이 빗발치고 있으며,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들을 업신여기고 수억 원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외부 기획사에 맡긴 박일호 시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문화재단이 과연 시민을 위한 문화재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명성ENG 특혜 수의계약 의혹입니다.
밀양시 회계과에서 2017. 3. 8. 명성ENG회사와 609,350천 원의 신법배수장 제진기 제작 설치건의 정부기관인 조달청에 조달수의계약 요청을 하였으나 조달청에서는 처음 5년 이내에 납품실적이 1건도 없어, 수의계약은 부적정하다며 반려시킨 계약요청 건을 밀양시에서는 조달청의 의견을 무시하고, 2017. 4. 4. 명성ENG 회사에 532,096천 원의 특혜를 주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이 실적을 빌미로 수차례에 걸쳐 수억 원의 기계설비제작 건을 똑같이 수의계약 하였는데 이 업체 대표는 박일호시장과 친구로 알려진 고교동기동창의 부인으로 특혜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활동 189커피숍 특혜의혹 건은
전형적인 힘 있는 사람한테 특혜허가를 해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앞장서서 정부기관을 찾아가서 협의하여 승인을 받고 허가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법적인 허가규정에 저촉되니까 도시계획 변경심의까지 해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근농민이 막대한 피해가 있다며 허가과에 수차례 찾아와 민원을 제기해도 들은 채도 않고 커피숍의 허가를 해주었다고 인근 농민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허가건에 대하여서는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해주지 않거나, 아니면 민원을 먼저 해결하고 오라는 등, 법 규정에도 없는 사전 동의를 받아오게 하던 것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행정처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사는 집을 지으려고 해도 안 된다고 불허통보를 하던 허가행정이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이 시장의 측근을 통하고, 또 공무원이 앞장서서 뛰어다녀서 허가가 난 걸로 알려 지면서 많은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빙공영사(憑公營私)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공적인 일을 핑계 삼아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11만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개인의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치부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한 권력을 사익이나 그 패의 권력으로 남용하면 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것을 엄중하게 지적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