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행정 이래서야 되겠습니까?(제23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작성일
2022-04-05
작성자
허홍 의원
조회수 :
759
존경하는 밀양시민여러분!
황걸연 의장님를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8대 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늘
본의원은 공정한 행정을 바라며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난해 모 사무관 공무원의 직위해제의 건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에 의하면 징계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시장에게 밉보이면 과장보직을 가진 공무원을 바로 직위해제 시켜 업무도 시키지 않고 도서관 지하실에 자리를 만들어 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30여년 근무하고 퇴직이 2~3년도 남지 않아, 후배가 승진하게 되면 승진기회가 없는 공무원에게 “사전 명퇴신청서를 제출하면 승진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승진이 안 된다”고 협박하는데 눈물을 머금고 제출 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전에 명퇴신청서를 제출해야 승진이 된다고 협박하는 시 행정, 그리고 제출한 명퇴신청서대로 퇴직하지 않는다고 바로 직위해제 시키고,
이에 해당 공무원은 반발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 형사소송, 손해배상 소송으로 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밀양시 공직사회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한편, 시장에게 잘 보이던 직원은 재판에서 1, 2심 모두 명백한 범죄행위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도 대법원의 최종 결정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하여 수백만 원인지, 수천만 원인지도 모를 예산을 낭비한 인사행정은 위의 건과 비교하면 공정한 인사라 할 수 있습니까?
시민여러분!
얼마 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국장직무대행에 관한 잘못된 밀양시 인사행정에 대하여 지적한 감사내용을 언론을 통해 보았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2019년 11월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하여 지적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장의 답변은 30년 이상 고생한 공무원들에게 6개월짜리 자리하나 만들어 준 게 뭐가 그리 나쁘냐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시장의 사고가 이러니 이런 인사를 할 수 밖에 없고,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잘못된 인사행정이라고 기관장 경고까지 받은 것이 잘한 인사행정입니까?

밀양시 행정이 공무원만을 위한 행정입니까? 밀양시민은 눈에 안보입니까?
몇몇 공무원만을 위한 인사, 밀양시민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 밀양시 인사행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지난해 12월 27일 본의원이 밀양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골재 매각건과 공익사업인정을 받기 위한 허위서류 제출 건 등 2건을 “업무상 배임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일호 밀양시장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 후, 시는 언론을 통하여 본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후로 만나는 시민들은 본의원이 구속되어 안 보이는 줄 알았다며 걱정해주시고, 또 구속되었는지 전화를 주신 분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지 못한 저는 너무도 황당하여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아무런 불법도 없고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니 시의원이 괜히 트집 잡은 것으로 매도하면서 언론을 통하여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법적 검토한 내용은 무엇인지? 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는 이ㆍ통장회의 또는 각 단체와 시민들 모임 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법적위반사항은 없으며,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홍보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읍ㆍ면ㆍ동장들은 꼭두각시처럼 홍보하다가 이ㆍ통장들의 항의를 받는 등 웃지 못 할 해프닝까지 벌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실수를 인정하고 제도적 보완이나 경각심을 주어 두 번 다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공무원의 자세이고 행정이라고 보는데,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궤변을 늘어놓고 거짓말로 변명만 하며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이는 것이 공정한 행정입니까?
밀양시 행정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문화콘텐츠진흥원 국고지원금사업 환수 건입니다. 의열100주년기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억원을 받아 문화재단에서 기념공연을 만들어 발표한 일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2020년 7월 16일 제22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이 기념공연의 제작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지적을 하였으며, 콘텐츠진흥원의 감사를 통하여 국고보조금 2억원의 환수조치 결정이 내려졌는데 2억원의 환수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 시, 시는 콘텐츠진흥원측의 법해석 잘못이므로 이의신청을 할 것이며, 그리고 소송을 통하여 바로 잡을 것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하여 문화콘텐츠진흥원에 국고보조금 2억원을 환수 조치하라는 판결문을 받고도 밀양시민들이 알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국고지원금 2억 환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그동안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이건 예산낭비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고도 어느 한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회와 시민들이 알까 숨기며 전전긍긍 할 뿐입니다.
밀양시 행정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네 번째, 밀양시 법인카드 부정사용 사건입니다.
밀양시에서도 법인카드 부정사용이 경남도 감사에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해 설날 전에 일명 밀양시 법인카드 깡 사건이 발생하여 지금까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시정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언론인들 알고 있지만 시는 소문이 날까 쉬쉬하며 숨기기 바쁘고 언론보도 한 줄도 기사화 되지 않도록 언론 홍보(?)를 잘해서 밀양시민들만 모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얼마 전 대선 정국에서 경기도지사의 일명 “법인카드 유용의혹”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하도록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손가락질 하며 분노하였습니까?
밀양시에서도 일명 카드깡 사건이 있었다는 현실을 시민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포기 건입니다.
지난 2월 밀양문화재단 대표이사 공개채용 시 “기존의 대표이사가 재 채용 되면 추가적인 내부고발 하겠다.”는 내부투서가 언론에 공개되었고, 바로 다음날, 채용 결정이 된 기존 대표이사가 개인적 사유로 사퇴하였다고 합니다.

시는 추가 내부고발이 무서웠는지, 공개발표 전 사퇴서를 받고 바로 임명포기 결정을 하였고 지금까지 대표이사 공개모집 재공고하지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는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공개채용 한다고 공고를 내고 외부면접을 보면서 공정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시장 측근인 퇴직공무원만 채용되는 짜고 치는 공개모집을 하는 것은 시민들을 기망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옛말에 ‘배나무 아래에 가서는 갓끈을 매지 말고, 참외 밭에 가서는 신발끈을 매지 말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의 처신을 잘 대변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중에는 지금 밀양시 행정을 선거운동을 위한행정이라고 자조 섞인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문제도 작년부터 의회에서도 지급할 것을 요청을 하였는데도 가만히 있다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부랴부랴 추경을 통하여 지급하겠다고 홍보하는 것 자체가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이라 봅니다.

특히, 의회에 예산편성 승인 요청도 하기 전에 언론홍보를 통하여 지급한다고 먼저 홍보하는 것만 보더라도 선거를 위한 선심성 행정이라고 의혹의 눈길을 지울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런 게 밀양시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밀양시 행정이 공정한 행정입니까?
밀양시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러시아 어느 시인의 시구를 떠올리며 내 고향 밀양을 사랑하는 본의원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속으로 삭이며 발언을 마칩니다.
5분 자유발언(허홍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