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무권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밀양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에
전국이 시름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올리기조차
죄송스러운 상황입니다.


전국 누적 확진자가 53만명을 넘어섰고
일일 확진자가 7,000명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전국민의 81.3%가 백신접종을 완료했지만
돌파감염 사례가 심심찮게 들려 오고
‘오미크론’변이 바이러스까지 덮쳐
방역체계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결국 단계적 일상회복의 희망은 퇴색되고
지난 6일부터 다시 사적모임이 제한되고
방역패스가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침체된 골목상권과 지역의 얼어붙은 경제는
위기상황을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지경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 재난 상황극복을 위해
정부만이 아니라 이제는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21일 행정안전부의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곳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현황’관련
경향신문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7개소
기초 226개 중 약 50%인 110개소가,
경상남도에서는 대부분의 시군에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이미 줬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지역화폐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에 가뭄에 단비처럼
매출이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고,
또한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외부 유출 없이
지역 내 소비 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밀양시는 어떻습니까?
시비만으로 자체 편성한 재난지원금은
시민들에게 단 한푼도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밀양시가 지급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2021년도 결산 추경의 예산 규모는
1조 419억 원이며

여유재원의 통합관리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현재 974억 원의 돈이 곳간에 묵혀 있습니다.

지난 3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밀양시는 2022년 국·도비 역대 최대규모인
3,11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현안사업 추진도
중요하겠지만 어려움에 처한 시민을 위해
여유재원을 운용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또한 밀양시의 선택이 아닌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밀양시 인구 10만 여 명에게
재난지원금 15만원을 지역상품권이나 밀양사랑카드로
지급을 한다면 150억 원의 예산으로
500억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발언하고 밀양시에서 추진한
지역화폐 도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 긴급재난금 지원으로
밀양시민의 고충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 선순환에 큰 효과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일부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고 열악한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운운합니다.
하지만 위기의 상황일수록 공적인 지원이
더욱 절실합니다.

「밀양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또한 하루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밀양시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