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없는 밀양은 소멸한다(제2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작성일
2021-12-21
작성자
엄수면 의원
조회수 :
569
안녕하십니까? 엄수면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황걸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밀양시장님을 비롯한 밀양시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년층 탈밀양이라는 우리 앞에 놓인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
지속 가능한 밀양시를 위한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8일 정부가 전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처음 지정하고 지원책을 내 놓았습니다. 경상남도 내 11개 시군이 지정되었고 매우 유감스럽게도 그 가운데 밀양시가 시(市)부 가운데 유일하게 지정되었습니다.
최근 인구통계 자료를 보면 인구 10만 명이 붕괴 될 위기가 머지않아 현실화 될 전망입니다.

2021년 1월에서 10월까지 밀양시 인구는 10만 4,687명에서 10만 3,667명으로 1,020명이 감소했습니다.
연간 인구동향을 살펴보면 출생아는 300명으로
한 달 평균 30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 사망 인구는 951명으로 월 95명이 줄었고, 전입 5,454명에 전출은 5,673명으로 219명의 인구가 타 지역으로 순유출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의 양적 측면으로나 질적 측면으로나 우리가 지향하는 인구 21만의 자립 도시 밀양 건설이라는 목표와는 상반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욱더 우려스러운 것은 젊은 청년층의 순유출이 심각한 상황으로 20~30대에서 823명이 줄었는데 대부분 타 지역으로 유출되었다는 것입니다.
10대를 포함하면 1,101명이 밀양을 떠났습니다.

반면 60대 이상 노년인구는 전출 보다 전입 인구가 많아 그나마 인구감소를 늦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기 울음소리는 듣기 힘들고, 청년은 떠나고, 노인만 남는 소멸도시의 전형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고교과정을 마치면 썰물 빠지듯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막지 않고서는 지역인구 감소가 악순환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왜 청년들이 밀양을 떠나려 하는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고용안정성과 급여 수준이 일정조건 이상 충족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청년들이 밀양에 남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밀양시 예산 1조 원 시대 우리 시정예산이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밀양시 인구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 운용의 초점을 절대적으로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정책 수립에 맞추어야 합니다.

밀양의 열악한 산업구조 속에서 청년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가 우선 마련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각종 보조 사업이나 단순지원에 치중하기보다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공분야에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발굴하여 많은 젊은 세대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을 과감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 10년 동안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청년일자리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전략적인 접근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이 그 동안 사례를 볼 때 지방의 자율성은 배제되고 중앙부처의 입김에 좌지우지 될 여지가 크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재정투입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 주력산업을 육성하면서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지역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우리 지역 기업체와 인재 채용 트랙을 보다 활발히 구성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지역의 인재들을 맞춤형 인재로 육성하고 안정적인 취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 지자체 간의 협력과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한 청년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 합니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결혼, 출산까지 청년들이 밀양에서 두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 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우리 지역의 인재를 타 지역으로 유출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감소가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청년이 있어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밀양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밀양의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서 배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가져주실 것을 충심으로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엄수면 의원-청년 일자리 없는 밀양은 소멸한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