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없는 공정한 시정을 촉구하며(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작성일
2020-07-31
작성자
허홍 의원
조회수 :
656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황걸연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박일호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홍의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6일 본의원이 정례회 회기중 본회의장에서 특혜성 사업 중단과 공정한 허가행정을 촉구하며 라는 5분발언을 통해

① 의열단 100주년 기념 창작뮤지컬 제작비 부당지출에 대한 한국컨텐츠 진흥원의 감사결과 2억원의 환수조치 결정에 대한 건
② 명성ENG사의 특혜성 수의계약 의혹 건
③ 용활동 189 커피숍허가 특혜의혹 건을 제기하면서 시민들과 소통 하면서 공정한 시행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본의원의 발언 몇 일 후 명성ENG사에 9억6천만원의 수의계약이 조달청에 요청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23일 명성ENG사에 7억9천2백9십 만원으로 수의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 금액은 명성ENG회사의 2019년 매출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연말 보너스를 준 박일호 시장은 명성ENG사와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지역업체들을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으로 나누어 주었다고 하나 다른 업체에는 몇 천만원짜리 하나 주면서 명성ENG사는 몇 군데 사업장에 흩어져 있는 설비 6개를 하나로 묶어 7억9천2백9십만원을 몰아준 것으로 특혜성 수의계약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명성 ENG사에는 수 년동안 50여건이나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로 대변하는 시의원 발언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의회에서 뭐라해도 나는 또다시 수의계약을 해준다는 박일호시장의 시행정을 도대체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말로는 시민들과 소통소통 말하면서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의 의견을 반영하기는커녕 고교동기 친구회사 살리기에 나서고 있어 많은 시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명성ENG회사 말고도 건설공사 하도급문제, 관급자재문제, 아리랑버스 위탁사업자 선정 등 손으로 다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특혜성 사업이 시장 주변 측근들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으며 또 시민의 원성과 불만의 소리가 많다는 것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불환빈(不患貧), 환불균(患不均)” 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절대적 빈곤보다는 불평등한데 더 큰 분노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여러분!
코로나19사태로 전국민이 불안해하면서도 정부의 대응방침에 차분히 잘 따라서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밀양시에서도 5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며 많은 우려를 하였으나 시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잘 수습하여 인근지역보다 안정된 모습으로 시민들의 걱정을 해소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서도 많은 사회단체와 시민들이 나서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선행을 베푸는 일들을 언론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밀양시민들의 자발적인 많은 후원금과 물품은 경남도에서 창원시 다음으로 많은 후원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어 살기좋은 내 고장 밀양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의 부끄러운 시행정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밀양시에서 지역농산물로 연근특산품을 생산하는 모회사가 연근차를 수 백만 원어치를 전달하였는데, 연근특산품을 전달 받은 봉사단체에서 이런 좋은 선행을 언론에 알리기 위해 시청공보실에 홍보를 해달라고 보도자료를 주었으나 공보실에서 하는 말이 선행을 베푼 사람이 박일호 시장과 사이가 좋지 않아 기사를 낼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밀양시 공보행정의 현주소 입니까?
좋은 선행과 미담사례도 시장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기사화하고, 아무리 좋은일을 해도 시장의 맘에 들지 않으면 배척하고 시장의 홍보성 기사와 칭찬하는 내용만 기사화 하도록 하면서 광고비로 언론을 통제하는 7, 80년대 군부독재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밀양시에서 아직도 일어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밀양시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공사의 시유지와 골재 특혜매각 관련입니다.
본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이
밀양시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공사에 매립용으로 사용하려고 현재 미촌시유지에 적재되어 있는 발파암 골재는 935,170㎥ 준설토 986,516㎥ 합계 1,921,686㎥로, 관광단지조성 시행사인 SPC사에 골재 520원/㎥, 준설토 200원/㎥으로 매각하기로 감정평가사에서 감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누가보아도 밀양시가 SPC사에 특혜성 매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골재는 울산~함양고속도로 터널공사 발파석으로 미촌시유지에 적재해 놓은 밀양시의 큰 자산으로 밀양관광단지 추진회사인 SPC사에 헐값에 특혜성 매각이 아니라 현실적인 시장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밀양지역에서는 골재가 부족하여 인근 김해시, 청도군 등 타지역에서 골재를 구입하여 운반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업체에서는 사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타지역에서 구입하여 운반 해오는 관계로 원가 생산비가 올라 결국 밀양 시민들이 비싼 가격에 레미콘을 구입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며,
밀양지역내 여러 업체에서는 일부라도 매각해주기를 원하고 있으며, 지역업체에서는 3,000원/㎥ 이라도 서로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SPC사보다 비싼 가격에 지역업체에 매각하면 수십억 원의 매각 이익금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지역의 중요한 사업으로 골재매각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적정한 가격에 매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언론을 통해 밝혔듯이 지나치게 낮은 감정가격으로 매각할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특혜성 골재매각추진을 중지하고 현실적인 가격으로 매각할 것을 촉구하며 시의회와 함께 골재의 시장가격을 재조사 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부지인 미촌시유지 약 12만평의 매각 건도 지난 5월 재감정하였으나 평당 368,000원의 감정가격은 너무나 터무니 없는 낮은 가격이며, 인근 부동산의 현실가격은 80만원대의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는데도 하나의 광토지라는 이유로 밀양시 자산을 헐값으로 매각함으로써 관광단지 조성사업자에게 수백억원의 특혜를 주는 매각이라고 생각합니다.

- 수산제 옆 농업상상관 건립부지는 농업진흥지역임에도 밀양시가 평당 417,000원에 매입했으며
- 스마트팜 밸리 주택건립부지는 농업보호구역인데도 평당 450,000원에 매입한 사례를 볼 때 미촌시유지의 헐값 매각은 많은 의혹이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밀양시의 가장 큰 자산인 미촌시유지는 약 12만평이 계획관리지역임에도 평당 368,000원에, 미촌리 농민들의 농지는 270,000원에 사업자에 팔면서
밀양시가 농업진흥지역인 농지는 40만원이 넘는 가격에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밀양시는 공인감정기관을 통하여 감정하였다고 하나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SPC사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현실가격을 반영한 재감정을 하여 매각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허홍 의원-특혜없는 공정한 시정을 촉구하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