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풍수해 피해 대책 강화를 촉구하며(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작성일
2019-10-15
작성자
박진수 의원
조회수 :
650
존경하는 김상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박진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태풍피해로 타들어 가는 농심을 전하고 태풍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제17호 태풍 ‘타파’로 상심에 잠긴 농가의 피해 복구를 위해 발 벗고 나서 함께 땀 흘려 준 시장님 이하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전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17호 태풍 ‘타파’가 몰고 온 강풍과 폭우로 밀양지역의 농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피해조사가 마무리 되어야 알 수 있지만 현재까지 밀양시가 가집계한 농업분야 피해 규모는 강풍으로 수확기를 앞둔 벼 304헥타르․사과 50헥타르가 쓰러졌고, 사과250헥타르․배 2헥타르가 떨어졌습니다. 감자도 0.3헥타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밀양이 자랑하는 시설하우스도 92동이 전파 또는 반파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태풍 피해는 지난 제13호 태풍 ‘링링’에 연이은 가을 태풍으로 농가의 근심과 상실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이번까지 여섯 번째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가 관측을 시작한 이래 두 번째로 많고 43년 만에 겪는 초유의 상황에 농민들은 앞날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사의 절반은 하늘이 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태풍, 집중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으로 피해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농가 피해를 보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품목별 농가 가입률도 사과가 72%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배 15%, 단감 5%, 시설하우스 21%로 보험 미가입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농가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밀양시가 이 같은 상황에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가의 자부담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본 10%에서 특약에 따라 최대 30%까지 부담하고 있는 부담률을 줄여 최대한 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지역 농협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밀양시 농업발전기금’을 풍수해 피해농가에 우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 조례에서 풍수해 등 재해로 인한 농업관련 자력복구비도 융자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실제 융자는 조건이 까다로워 제약이 많습니다. 풍수해 농가에 대해서는 조건을 완화하고 우선 지원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밀양시와 시설농업으로 경쟁하고 있는 충남 논산시 등의 경우 농업용 시설하우스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와 농협이 재해피해 특별융자금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융자받은 농가에 대해 융자금 이자를 보전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적극적인 시설하우스 농가 지원 대책도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태풍 피해를 입은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에 밀양시와 유관기관 및 출향인사 등의 깊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밀양이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도시라 자부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농작물 풍수해 피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 주시길 거듭 촉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박진수 의원-농작물 풍수해 피해 대책 강화를 촉구하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