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의 역할 제고에 대하여 》




반갑습니다. 황인구 의원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태철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농촌의 풍요와 농업기술 혁신을 위한 녹색혁명의 선두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여 왔던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제고에 대하여 몇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개방과 FTA라는 거대한 파고앞에 처해 있는 농촌과 농업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가슴 아프며, 우리의 생명인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역의 민.관.학계가 한마음이 되어 위기극복에 앞장 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지난 4월말 3년 5개월만에 수입이 재개된이후 7월 수입량1497톤에 비해 9월수입량이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한.미 FTA 태풍이 한반도에 도착도 하기전에 벌써 대형유통점이 앞다투어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나서 온나라가 떠들썩함은 개방 효과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EU와 자유무역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한.중 FTA 공동연구도 진행되고 있어 개방화의 물결은 거부할 수 없는 대세가 되어 머지 않아 슈퍼태풍이 휘몰아 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방경제의 전환기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 농업의 활로를 개척하여 세계로 뻗어 나갈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를 맞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 기반이 열악하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농업이 급변하는 국내.외적 환경과 FTA에 대응하여 적자생존의 치열한 국제적 무차별 경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 남을 것인가?

이 화두에 대한 답은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제고라고 누구나 말하고 있습니다.

농업 경쟁력도 첨단산업이나 일반제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기술에 의해 좌우됩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두려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미국의 끝없이 넓은 농지와 잘 정비된 농업기반시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뛰어난 농업기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덜란드는 좁은 국토를 갖은 나라이지만 농업기술과 잘 구축된 유통기반으로 인해 세계 제2위의 농업수출 대국이며 농업선진국으로 자리매김 한 것만 보아도 농업기술은 농업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에 틀림없습니다.

미국. 중국의 농업과는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통한 저비용 고품질 그리고 안정성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FTA가 피할 수 없는 국제적 대세라면 이에 당당히 맞서 도전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고 먹거리 소비패턴도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2006년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산물 구입시 가격보다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조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먹거리에서 맛과 질 그리고 안정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국내 소비자의 취향과 눈높이. 입맛을 맞추지 못하면 개방과 FTA 때문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찾지 않아 결국 농업의 위기를 자초할 것입니다.

세계화. 정보지식사회에서의 경쟁력의 원천은 다른 제품과 차별화된 품질과 가격을 중요시 하지만 농산물은 건강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품질과 맛에 의해 선택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미국산 수입쌀이 장기간 수송에 따른 품질저하로 우리 쌀보다 가격이 싸도 잘 팔리지 않고, 유기농 농산물이 일반농산물보다 가격이 비싸도 잘 팔리며, 중국산 농산물이 안정성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여 맛과 질이 나쁜 싸구려 먹거리로 인식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파프리카가 일본시장의 절반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농업의 규모가 아니라 재배기술에 바탕을 둔 전문화 된 기술집약적 농업으로 품질경쟁력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은 먹거리는 가격보다 맛과 질이 경쟁력을 결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소비자 중심의 농업 패러다임 전환의 중심에 농업기술센타가 위치하여 농업주체의 일원으로서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하겠다는 프로정신과 의지를 갖고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할 때 지역농업이 살아 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걸맞는 농업기술 보급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을 현장지도중심에서 현장연구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과거 농업인의 농업기술주순이 낮을 때 농업기술센터의 현장지도중심의 농업기술보급은 단위당 수확량 배가로 식량자급자족 달성과 녹색혁명의 주역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농업인의 농업기술 수준이 평균적으로 향상되어 전.답작 중심의 현장지도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농법개발. 소득작목개발. 농산가공품 개발 등 지역특화 농산물의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여 전문인력과 연구장비를 확충하여 FTA에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새기술 실증 시범포장 운영을 단순하게 품종 비교 전시재배 위주에서 벗어나 지역특화 농산물의 연구개발과 대체작물 재배기술개발 및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농가에 빠르고 안전하게 보급하기 위한 실증 시험재배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새기술 실증 시범포장은 각 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마다 운영하고 있는 공통된 사업이나, 남해군의 남해마늘 특성화사업 실증재배, 홍천군의 인삼 실증재배 시범포 운영, 옥천군의 석회유황합제 제조기 개발, 전남 구례군의 야생 옥잠화의 대량번식 기술 특허획득, 경북 영양군의 토종고추 수비초의 재배기술 보급 등은 실증 시범포를 활용하여 지역 특화작물의 연구개발과 새기술 연구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모범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유리온실 720㎡, 비닐온실 2,949㎡, 노지포장 3,946㎡ 총 7,615㎡의 실증시범포를 연간 1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운영이 단순하게 우수 품종의 비교 전시재배와 농업인. 일반시민의 견학을 위한 전시포 위주로 운영되어, 재배기술에 대한 자료를 분석 활용하지 못하여 새기술 보급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난지과수 한라봉 재배 등은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우리시의 시설포도 대체작목으로서의 가능성 검토를 위한 적응시험 목적이라고 하나 기후. 기온. 토지 등 재배여건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한 결정이라 생각되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저비용 고품질 생산연구를 위한 실증시험의 기능을 높여 나가야 하고, 그 결과 산출 된 정보와 기술 데이터는 철저하게 관리 분석하여 개발기술의 현장접목을 촉진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새기술 실증시험연구사업 장기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수입농산물에 대응하여 우리 입맛에 맞고 재배하기 쉬운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산물을 특화하고 체계적으로 육성 개발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하여는,농업기술센터의 과학영농 연구기반을 단계적. 계획적으로 구축하여, 중앙연구기관의 개발기술을 보급하는 단편적 기능에서 벗어나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재배기술을 우리 손으로 조사.연구.분석하는 새기술 실증 전문능력을 갖추어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농업인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촉구합니다.

삼인지행에 필유아사라 하였습니다. 사람들속에 지혜와 문제해결의 길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 우리 실정에 맞는 FTA 해결방안을 찾고, 저비용 고품질 생산기술의 확산 보급을 위해 전문농업인의 경험과 노하우을 찾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활용하여 귀중한 경험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의 학계. 연구기관과 유기적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술지원의 폭을 넓혀 선진농업기술의 바탕속에서 품질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WTO체제는 국제간 무역거래 없이 생존할 수 없고 국가간 상호 이익추구와 적자생존의 법칙이 엄연히 존재하는 무한경쟁의 세계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라는 우리 모두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을 다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