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 센터』 설치를 촉구하면서 》


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경희 의원입니다.

우리사회는 현재 3만 5000천명인 혼혈 인구가 살고 있고, 2020년에는 167만명으로 크게 늘어 날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제 다 민족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사회가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결혼 이주여성문제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국제 여성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기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결혼 이민자 정책 서비스는, 공급자 중심 사고와 온정주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어 왔고, 이로 인해 결혼 이민자 가족이 실생활에서 상당한 괴로움을 느끼고, 편견의 벽에 부딪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이민자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과연 이민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기보다는, 부처 간 실적 쌓기나 지방자치단체의 생색내기에 불과한 정책이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경남은 지난해 도내에서 10쌍 가운데 1쌍은 외국인여성이나 남성과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남은 매년 국제결혼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 발전연구원이 경남 여성결혼 이민자의 인적개발 방안의 이슈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여성 결혼 이민자수는 4,024명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각종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밀양시에서도 "밀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이 마련된 것을 보면서 그나마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밀양시의 경우, 지금 현재 밀양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 여성의 수는 350명이 넘어섰고, 이주 여성의 농촌지역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현실의 사정을 들어보면, 너무도 힘든 정착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은 외국인 등록증으로 살아야하고, 2년 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나, 이것은 또한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외국인 여성들에게는 이것이 올가미가 되어, 남편에게, 시집식구들에게 일방적으로 구속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언어, 식생활 문화의 차이를 겪는 문제도 물론이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자녀 양육에 있어 엄마의 소외 등, 의사소통 단절로 3세부터 보육시설에 의존하는 현 실정은 다문화 가정의 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2세 양육과 교육의 문제는, 개인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피부색과 외모 때문에 겪게 되는 아이들의 상처, 학교생활의 집단 따돌림 현상 등은 이제 공공연한 사회문제로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2세들도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이며, 우리 사회의 꿈나무인데 이들을 그대로 방관한다면,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결국은 우리사회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밀양시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원조례가 제정이 추진되고, 몇가지 지원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의 경우 밀양시의 결혼 이민자 복지 지원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어 교실 480만원, 우리요리맛교실 180만원,육아교실 100만원, 반찬나누기 240만원등 고작 1,000만원의 예산으로 형식적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비정기적 일관성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홍보가 부족하여 결혼 이민자의 참여가 저조합니다. 본 의원은 이제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리 지역사회의 근본적인 인식전환과 시책을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원 사업들이 지금과 같이 외국인 여성에게만 국한될 문제가 아니라, 다문화 가정 전체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항상 결혼 이민자 가족을 효율적으로 도울수 있는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다가서야 한다고 봅니다.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이들의 인권에서부터 남편들의 기본 교육은 물론 식구들까지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게 함으로써,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도내의 진주시를 비롯한 전국의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 센터』를 설치해서 기초 조사부터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도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밀양시에 맞는 시책을 종합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는 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하여, 소외 받는 이민자 가정의 구성원들이 건강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