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면서》


반갑습니다. 이동수의원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장태철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미 FTA로 우리 농업은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은 밀양시는 그 심각성이 한층 더 합니다.

지난 108회 임시회에서 동료 허 홍 의원께서도 이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가운데서도 지역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밀양시 관내 축산 현실은 4700여 농가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농업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계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산 소고기 시장이 사실상 개방되었고, 돼지고기도 2014년부터 관세가 철폐 되는 것으로 합의되어 축산인들이 큰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여기에다 2012년부터 축산폐수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날마다 치솟는 사료가격은 경종농가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본 의원을 비롯한 밀양시의회 의원 전원이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러 자치단체들의 지역 브랜드개발과 각종 성공사례를 살피고 돌아 왔습니다.

그 결과는 한 마디로 각 자치단체들 마다 생존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만이 가진 장점을 살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남보다 한 발 앞서 그것을 극대화 해 나가는 노력들을 보면서 깊은 감명과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읍의 경우 고품질 한우생산을 위해 ,총체보리를 넣어 만든 발효사료를 공급해 고급육 출현율이 90%이상 보이고 있으며, 600kg을 기준으로 총체보리한우는 650~700만원 선에서, 배합사료를 먹인 한우는 550만원 선에서 거래되어 100만원 이상 높은 고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건립이 확정되어 하루 100톤, 연간 3만톤 규모의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양질의 유기질 비료도 생산할 수 있어 자연 순환 농법의 모델이 되고, 경종농과 축산농이 상생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합천의 경우도 맞춤형 사료공장을 건립하였고, 1일 150톤의 축산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축산폐수처리 공공시설까지 갖춰 고급육 배양을 위한 사료생산과 해양투기금지에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비교할 때 우리 밀양축산의 현실은 너무도 열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006년 7월 20일 5대 첫개원인 101회 임시회에서 밀양시에 축산과를 신설하여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지역 축산업의 실질적 경쟁력 확보에 나설 것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지역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과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특히, 축산폐수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발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농가들이 돼지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골머리를 썩기 시작한 가축분뇨처리는 각종 민원발생의 원인으로 자리 잡은 지는 이미 오래됐고, 지난해 해수부가 2012년 전면 중단을 목표로 가축분뇨의 해양배출량을 점차 줄여가고 있습니다.

해양배출업체들도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지난 5월 1일을 기점으로 일제히 처리비용을 인상하여 톤당 3만원을 육박하면서 양돈농가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 대책으로 배출 물량 261만톤 중 50%는 공동자원화 시설을, 20%는 액비유통센터, 나머지 30%는 기존시설을 보완해 각각 연도별로 처리한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동자원화 시설을 2007년 5개소에서 2008년 15개소, 2009년 20개소, 2010년 20개소, 2011년 10개소 등 총 70개소를 설치하고, 지원조건도 현재 국고보조가 30%에서 50%으로 상향되고 융자 30%, 지방비 20%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하루 950톤의 축산폐수가 나오고 있는데도, 공공처리장에서 100톤(10.5%)을, 해양배출로 92톤(9.7%)을 처리하는 수준에 그쳐 대부분 축산농가에서 퇴비화라는 이름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하수와 분뇨, 음식물 오수를 병합처리 함으로써 과부하가 걸리는 등 처리 용량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제라도 공동자원화 시설등 정부 보조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자연순환농법을 통한 축산폐수문제 해결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을 서둘러 주시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지역 축산업 발전을 위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