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기관의 지적과 제안에 대하여(2007.07.10)

작성일
2007-07-10
작성자
윤재화 의원
조회수 :
4773
《의결기관의 지적과 제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윤재화 의원입니다.

시민을 위하겠다는 의원선서 후 일 년을 보내며 그간 느꼈던 시정과 효율적인 의정을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오늘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충심으로 바라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첫 등원 후 먼지 쌓인 의회 문서고에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지난연도 회의록을 뒤적이며 의회 관련 제도의 한계와 선배의원들의 밀양사랑과 열정, 그리고 지나간 역사 속. 수많은 대화 속에 녹아져 있는 보석 같은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보석도 결국 바구니에 담아야 만이 가치를 나타낼 수가 있듯이, 대부분의 지난 지혜들은 그렇게 한쪽 구석에 흔적만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엔 의지의 문제였습니다.

의회에서 아무리 좋은 제안과 건의를 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허무한 푸념이나 공허한 외침으로 밖에,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반대로 집행기관의 의지에 따라, 정책으로 반영되면 생명력을 얻어 빛을 발한다는 것을 지나간 회의록에서 역사의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일 년 간 11명의 동료의원들은 시민들의 수많은 제보와 얻은 지식으로 정례회, 임시회를 통해 통 40건에 달하는 시정질문과 자유발언을 하며 시정전반에 대한 의견과 질문, 또 업무보고를 통해 수많은 지적과 개선방안을 집행기관에 제시하고 개선을 건의하였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반영이 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담당부서의 검토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급기야는 의회 따로, 집행기관 따로 라는 신조어까지 나돌고 있고, 즉시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게 2년 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의 실행까지 3-4년, 그냥 검토해 보겠다는 6년이 걸린다는 게 선배의원의 서글픈 농담 속으로 스며드는 현실에 실소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느 듯 어려운 질문에 순간만 넘기려는 임기응변식 답변이 이어지고 있어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합리함을 예방하기 위해 일찍부터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연결하는 부서가 있었음에도, 원활한 흐름과 운영이 되지 못하였음은 연결부서의 문제인지, 의회기능의 문제인지 근본을 생각하고 시급히 개선해야할 사안이라 여겨집니다.

통상 의회에서 제시한 각종 의견이나 지적은 해당 실․국 내지는 담당부서에 재배정되어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지난 일 년 동안에는 제안 내용들의 대부분은 전달조차 원활하지 못하였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앞으로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물론 예산과 법률 등의 요인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지적에 대하여는 누구나가 이해하는 바 이겠지만, 현재 공직사회에서 공공연히 존재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는 가급적 만들지도, 끼지도 마라라는 풍토와 분위기 때문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는 단체장의 의지와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의회의 제안에 대해 "검토결과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견해이면 어떻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힘들다"면 또 어떻습니까?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성의 있는 검토와 답변이라도 반드시 해줄 것을 재삼 강조 합니다.

지난 연말 새해를 준비하며, 본 의원이 106회 임시회 이 자리를 통해 제시한 바 있는 부산대 한방대학원의 한방연구소 유치를 위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마케팅에 분발을 촉구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조차 없었던 그간의 안타까운 5개월을 뒤로한 채 지난 5월 산청으로 사업 부지가 결정된 바 있었습니다.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는 한방관련 벤처사업이었음에도 말입니다.

또 108회 임시회를 통해 동료의원이 제시한 임기 말 전임 시장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업권 결정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시원한 답변 없이 안타까운 세월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의회의 운영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 의장단에게도 의견을 제의하겠습니다.

과연 의회운영에 있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대로도 괜찮은지, 미흡하고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 또, 금년부터는 사안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열심히 일해 규명에 임할 의지가 없으신지 대해 고민하여 주실 것과, 법에서 정한 의회운영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부분에 해소하여 줄 것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밀양발전에 혼신을 다하시는 엄용수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땀과 열정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특별한 사명으로 다시 한 번 열정을 고대하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풍토가 되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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