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헬기 공동방제사업 개선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인종의원입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드는 처서가 지나면서 유난히 무덥던 올 여름도 끝이 나갑니다! 뜨거운 햇살을 받은 만큼 오곡과일이 잘 영글어 우리 농민들에게 풍년농사를 안겨 주길 기대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촌지역에서 농작업 중 가장 기피하는 벼 병해충 방제의 일손을 덜어주고 공동방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무인 헬기 공동방제사업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과 쌀 주권 확보를 위하여 쌀 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있고 그 마저 고령화 되어 가는 농촌에서 병해충 방제로 일손이 많이 가는 벼농사에 매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진농업 국가의 경우, 오래 전부터 항공 방제기술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병해충 방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예산사정으로 이러한 방제사업이 확대되지 못했습니다만 근래 들어 무인헬기를 항공방제에 도입하면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무인헬기로 항공방제를 하면 시간당 최대 10㏊(3만평)의 논 등에 약제를 살포할 수 있습니다. 원거리용 방제기를 이용할 때보다 노동력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고 약제를 정량만 살포할 수 있어 과다살포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으며 산비탈 등에서도 작업이 용이합니다.
무인헬기를 통한 농작업도 갈수록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영양제·미생물제제 등 각종 친환경제제 및 비료 살포,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벼 직파재배에까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무인헬기를 이용한 방제면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협 통계에 따르면 전국 무인헬기 방제면적은 2004년 1,730㏊에서 지난해 12만여㏊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는 15만㏊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영농조합법인 등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까지 더하면 항공방제 면적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남밀양농협 1대, 무안농협 2대, 부북농협 1대와 밀양제일영농조합법인 2대, 밀양쌀영농법인 1대 등 모두 7대의 무인헬기가 보급되어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인헬기를 소유하고 있는 농협과 영농조합법인 관계자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연차별 비용을 분석한 결과 인건비·보험료·수리비·연료비 등을 합친 운영비가 1년차엔 5,611만 원, 3년차엔 5,379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보험료의 경우 최근 몇 년 새 크게 치솟아 기종에 따라 연간 2,000만 원에 이르고, 정기점검비용과 7년 정도의 사용수명을 감안한 감가삼각 비용, 그리고 4~5개월에 불과한 운영기간을 고려할 때 사실상 수지균형을 맞추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인헬기는 평소에는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방제사업을 하다 7월 초순부터 9월 하순까지는 우리 시가 보유한 광역방제기 3대와 함께 관내 10,000㏊ 농지를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공동방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사업은 총사업비가 10억원(도비 2,136만 원, 시비 4억 7,864만 원, 자부담 5억 원)으로 희망농가를 신청 받아 시행하는데 ㎡당 방제비 사용료는 10원(5원 보조) 즉 한 평당 33원인데 그 중 절반을 농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접 농약을 살포하는 것 보다 다소 비용부담이 늘게 되면서 농지면적이 크지 않은 농민들은 무인헬기를 선호하지만 상대적으로 벼 재배 면적이 넓은 대농가에서는 비용부담 때문에 이를 기피하면서 효과적인 공동방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동방제사업을 각 농협이나 영농법인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밀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인헬기 공동방제사업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역 농가의 참여율을 높이고 계획성 있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농가의 사용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방제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으로 제안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농가에서 방제작업을 하는 것은 너무도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런 힘든 농작업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농가의 노동력 해소와 농약안전사고 예방, 생산비 절감 등 다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무인 헬기 공동방제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