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병해충 공동방제와 관련하여(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작성일
2019-01-30
작성자
박진수 의원
조회수 :
646
‘벼 병해충 공동방제’와 관련하여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상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박진수 의원입니다.

기해년을 맞이하여 시민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뜻 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갈수록 늙어가는 우리의 안타까운 농촌현실을 바라보면서 조금이나마 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촌지역의 농작업 중에서 가장 고달프고 기피하는 작업 중 하나가 한여름 땡볕에서 하는 벼 병충해 방제작업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해소하고자 우리시에서 도입하고 있는 무인헬기 등을 이용한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 2018년 12월 기준 연령별 인구 비율을 보면 65세 이상은 전체 인구의 29%를 차지하는 만큼 고령화 되어 있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23,523명으로 전체 인구의 22%이며 이 중에서 65세 이상은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아직까지 많은 농가가 미곡 생산에 종사하고 있으며, 미곡생산에 종사하는 대다수 농민은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입니다.

갈수록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무인헬기 등을 이용한 공동방제는 농촌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 할 수 있고, 넓은 지역을 짧은 시간에 방제할 수 있으며, 병해충 방제를 일시에 함으로써 효율적인 방제작업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직접 약제를 살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농약중독 등 각종 부작용도 최소화 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인 방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작업 환경이 많이 변하여 공동방제를 함으로서 과거에 비하여 직접 노동을 하는 번거로움이 많이 줄어들긴 하였지만, 공동방제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벼 재배 농가에서는 조금이라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늙으신 몸으로 직접 약제 살포를 하는 농가가 많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공동방제를 위하여 약제비 지원, 공동방제 비용을 지원하는 등 농촌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으나 농촌의 현실은 어렵기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이겨낸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이제는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대폭적인 지원을 하였으면 합니다.

미곡생산 종사자의 대부분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며, 미곡생산이 농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공동방제를 무상으로 실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추가로 재정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농협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잘 조정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농협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본다면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동방제는 년 3회 실시하고 있으며 비용은 제곱미터 당 30원이 소요되고, 방제비용의 80%인 24원을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과 약제비 등은 농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벼 재배면적 기준으로 공동방제 비용을 산출해 볼 때 전체면적 5,400 헥타아르로서 16억 2천만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비용보다 추가비용은 9억 8천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상방제에 따른 우리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늘어나겠지만 공동방제를 실시함으로써 사람이 직접 방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등 부작용을 미리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도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시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박진수의원-‘벼 병해충 공동방제’와 관련하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