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농업진흥지역 재조정에 관한 건의(2007.05.17)

작성일
2007-05-18
작성자
이동수의원 외3명
조회수 :
1788

《밀양시 농업진흥지역 재조정에 관한 건의》

존경하는 농림부 장관님!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의 긴급하고도 중요한 현안과 관련하여 건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정의 지표로 삼고,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밀양시는 대구·부산·울산·마산·창원시의 한 가운데 위치한 영남의 내륙 중심 도시로, 경부선과 경전선이 교차하면서 경남 유일의 KTX 정차역이 있고,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의 개통 등으로 교통의 요충지로 발돋움하면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지역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과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파급효과가 우리 밀양시에도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70년대 20만을 넘었던 인구는 2007년 현재 11만 2000명으로 절반이 줄었고, 해마다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에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산업구조는 WTO와 한․미FTA 등 정부의 개방농정으로 인하여 지역농업이 그 존립기반이 흔들리며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밀양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미래의 지역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도·농복합적인 지역개발의 길로 나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과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제 실시로 기업유치와 지역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무엇보다 지역개발에 필요한 대부분의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그야 말로 진퇴양난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밀양시의 농업진흥지역 비율은 전체 농지의 74.5%입니다. 전국 평균 63%와 경남 평균 61%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남의 10개 시지역 평균은 46%에 불과하며, 밀양시와 인접한 김해시가 47%, 양산시 25%인 것을 비교할 때 월등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밀양시민들은 지난 날 보존 중심의 농업정책에 가장 앞장섰던 밀양시가 이제는 가장 큰 피해자로 전락했다는 자괴감 속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양시의회 의원일동은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우리 국민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존속시키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현재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재조정 작업에서 밀양시의 농업진흥지역 비율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완화하여 조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7년 5월 17일

경 상 남 도 밀 양 시 의 회 의 원 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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