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정규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시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일호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희정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밀양시가 지속가능한 내일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교육자유특구유치와 자율형 공립고 설립 등
교육경쟁력 강화에
역점적인 변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더 나은 교육을 향한
열정과 열망은
시대를 넘어 세대를 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밀양시가 그 동안
나노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광, 문화, 환경, 농업기반 확충 등으로
도시의 산업경쟁력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괄목할만한 성과로
지역경제에 변화의 기운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인구의 유입이나
정주 인구의 증가에는
한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정주여건이 좋은 도시지역과 인접한 밀양시가
기업의 투자유치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더라도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젊은 노동인구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보육과 우수한 교육환경을 마련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인구유입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역 내
입주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많은 분들이
자녀와 가족동반 이주를 꺼리는 주요 이유를
첫 번째로 교육문제를 꼽고,
다음으로 의료나 문화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2021년 밀양시 사회조사통계결과도
보육환경(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30대에서 45.4%, 40대는 38.7%에 불과하고
공교육(초.중.고)에 대한 만족도는
40대 24.6%, 50대는 20%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획기적인 교육경쟁력 확충 없이는
아무리 좋은 인구유입 정책을 내놓더라도
인구감소의 위기를 극복하기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도시경쟁력 확보를 견인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 말로
지속가능한 밀양시의
최우선적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밀양시도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과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밀양형 아이키움 및 온종일 돌봄’ 사업을
추진하였고,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경남진로교육원 유치와
평생학습 강화 등 교육 관련 투자 예산을
확대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 하고
교육환경이 변화하면서,
보편적인 교육을 넘어
학교 밖의 다양한 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학습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자녀,
초·중‧고등학생, 학부모, 교사 등
배움의 주체를 골고루 확대하고
다양한 수요에 맞는 다채로운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시지역이나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발전 전략으로
교육경쟁력 확충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때문에, 사람들도
이러한 지역에 정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밀양시가 소멸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인구유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도시 밀양으로
대대적인 변혁을 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에
다함께 지혜를 모아 도전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5일
'2023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 중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 방안을 마련한 뒤
2024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자유특구’는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구역입니다.

‘교육자유특구’ 지정 시
각종 규제에서 특례가 부여 돼
정형적인 모델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는
학교설립, 학생선발, 교과과정 구성, 교원 채용 등
전반적인 학교 운영 과정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습니다.
‘교육자유특구’가 현실화될 시
소위 '지역 명문 학교' 육성이
가능해집니다.

학부모조합이나 기업, 연구소 등이
특구 내 대안학교를 설립·운영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학생 선발권을 지닌다는 점도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처럼 별도 선발 과정을 거쳐
우수한 학생을 선점 → (유치)할 수 있습니다.

‘명문학교 → 우수 학생 유치 →
인구 유지 및 유입 → 지역 발전’ 식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한다면
밀양진로교육원과 함께
밀양의 교육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둘째,
‘우수한 자율형 공립고 설립’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역 내 일반고의 경쟁력 제고 없이는
미래 교육도시
밀양을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학령인구의 급감에 따른
관내 공교육의 위기도
머지않아 현실화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풀어내는 대안으로
앞서 말씀드린
‘교육자유특구’와 함께 ‘자율형 공립고’ 설립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미국의 차터스쿨, 영국의 아카데미 등
해외 자율형 공립고 사례를 참고해
우수한 일반고를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살려
밀양교육의 획기적인 전환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밀양시 차원의 ‘자율형 공립고’의 설립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밀양시가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고
교육경쟁력 향상을 통해
양질의 학교교육 환경과
우수한 교육인프라 구축으로
도시경쟁력 향상에 나설 것을
제안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