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창
지속 가능한 밀양시를 위한 청소년 정책 확대와 관련하여(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작성일
- 2020-03-30
- 작성자
- 황걸연 의원
- 조회수 :
- 595
존경하는 김상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걸연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우리 밀양시민들과 확산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오늘 저는 밀양시의 청소년 정책의 확대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밀양시의 희망은 청소년에게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밀양의 미래에 대한 대응전략도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데 우선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지역적 관심과 책임은 법이나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상황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밀양시의 경우 중장기 청소년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청소년 관련 예산도 매우 미흡하고, 청소년 시설이나 행사, 관련 활동 역시 타 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런 취약한 환경으로 인해 지역 청소년들은 제대로 꿈과 재능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고 사회참여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그 동안 밀양시는 청소년 업무를 위해 아동청소년담당을 두고 있으나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 정책수립은 차치하더라도 여전히 기본적인 실태조사나 현황파악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행복한 밀양을 가꾸어 나가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새로운 정책개발과 예산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청소년 정책과 획기적인 모델이 될 만한 신선한 사업들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사업예산도 확충해야 합니다.
우리 밀양시의 2020년 전체 예산은 8,045억 원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 및 육성을 위한 예산은 14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0.18%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대부분이 정부의 정책에 따른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센터, 문화의 집)의 운영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경비로 79억 원의 예산이 별도 편성되어 있지만, 이는 급식비, 미리벌 학습관 운영, 교내 활동 등 기본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다 해도 전체 예산규모의 1.15%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0년 2월 기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지역 내 청소년이 13,874명으로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 하는 청소년이 5,135명으로 약 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예산 지원은 너무나도 미흡한 수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밀양시가 자치단체 차원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에 아낌없이 행정과 재정을 지원하는 정책적 전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둘째,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밝고 행복하게 다양한 꿈을 키워 갈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시가 지역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수월성 교육을 위한 미리벌학습관 운영에 매년 1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지만 체육과 예능 분야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일례로 정부 정책에 따라 학교 운동부가 해체되고 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되면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밀성초등학교 축구부가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육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청소년일수록 행복감을 느끼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전문연구 결과가 말해 주듯이, 이제 지역 학생들의 스포츠클럽 활동은 교육청을 넘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문제로 인식하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또한 음악, 미술, 공연예술 등 다양한 예능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예산 지원도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우리 밀양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해 가는데 청소년들이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적 요구이자 지역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쾌적하고 안전하며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마음껏 뛰어놀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기는 가운데 창의적 역량을 높여 가는 밀양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황걸연 의원-지속 가능한 밀양시를 위한 청소년 정책 확대와 관련하여).hwp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걸연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우리 밀양시민들과 확산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오늘 저는 밀양시의 청소년 정책의 확대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밀양시의 희망은 청소년에게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밀양의 미래에 대한 대응전략도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데 우선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지역적 관심과 책임은 법이나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상황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밀양시의 경우 중장기 청소년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청소년 관련 예산도 매우 미흡하고, 청소년 시설이나 행사, 관련 활동 역시 타 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런 취약한 환경으로 인해 지역 청소년들은 제대로 꿈과 재능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고 사회참여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그 동안 밀양시는 청소년 업무를 위해 아동청소년담당을 두고 있으나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 정책수립은 차치하더라도 여전히 기본적인 실태조사나 현황파악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행복한 밀양을 가꾸어 나가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새로운 정책개발과 예산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청소년 정책과 획기적인 모델이 될 만한 신선한 사업들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사업예산도 확충해야 합니다.
우리 밀양시의 2020년 전체 예산은 8,045억 원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 및 육성을 위한 예산은 14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0.18%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대부분이 정부의 정책에 따른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센터, 문화의 집)의 운영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경비로 79억 원의 예산이 별도 편성되어 있지만, 이는 급식비, 미리벌 학습관 운영, 교내 활동 등 기본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다 해도 전체 예산규모의 1.15%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0년 2월 기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지역 내 청소년이 13,874명으로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 하는 청소년이 5,135명으로 약 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예산 지원은 너무나도 미흡한 수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밀양시가 자치단체 차원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에 아낌없이 행정과 재정을 지원하는 정책적 전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둘째,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밝고 행복하게 다양한 꿈을 키워 갈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시가 지역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수월성 교육을 위한 미리벌학습관 운영에 매년 1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지만 체육과 예능 분야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일례로 정부 정책에 따라 학교 운동부가 해체되고 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되면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밀성초등학교 축구부가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육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청소년일수록 행복감을 느끼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전문연구 결과가 말해 주듯이, 이제 지역 학생들의 스포츠클럽 활동은 교육청을 넘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문제로 인식하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또한 음악, 미술, 공연예술 등 다양한 예능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예산 지원도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우리 밀양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해 가는데 청소년들이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적 요구이자 지역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쾌적하고 안전하며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마음껏 뛰어놀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기는 가운데 창의적 역량을 높여 가는 밀양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