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상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무권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방역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주민들을 대신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큰 피해 없이 지금의 위기상황이 잘 극복되어 하루 속히 지역이 안정되고 우리 시민들이 활기찬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에서도 주어진 업무에 소홀히 할 수 없기에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한 주차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간 시의회와 집행기관이 주차난 해결을 위해 각종 정책 제안, 공영주차장설치 등 적잖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아직도 신삼문동 지역을 비롯한 시내 곳곳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지금 전국의 자동차 대수가 2,368만대로 인구 2.19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고, 밀양시도 2020년 1월말 기준 세대수 51,629세대에 등록된 차량이 무려 58,529대로 세대당 1.13대로 세대수보다 등록 차량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누구나 한 번쯤 도로 위의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길이 막혀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교통사고 유발과 교통체증 등의 문제를 일으키며 보행자의 보행권 및 안전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부족한 주차장 현실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로 화재진압을 어렵게 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심각한 주차문제는 이웃 사이에 갈등과 분쟁을 일으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업예산 투자도 필요하겠지만 나눔과 공유 문화에서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도를 통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주차장 공유사업이 활성화 되어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는 모범사례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학교, 공공기관 등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시민에게 개방하거나 도심 내 방치된 사유지를 이웃과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차장 사업은 현재 서울시, 부산시를 비롯해 수원시, 아산시, 창원시 등에서 활발히 시행중이며, 도심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면서 시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시는 지난 한 해 동안 57곳 1,358면의 공유주차장을 확보해 680억원 가량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재화나 공간, 경험과 재능을 다수의 개인이 협업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나눠 쓰는 비즈니스 모델인 “공유경제”는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점차 넓게 보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개인들이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유문화는 우리 지역사회를 더욱 밝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주차장 문제도 공유를 통해 사용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새로운 주차장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밀양시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심의 금싸라기 땅을 매입하거나 임대를 해서 주차장 설치하면서 많은 예산상의 문제가 뒤따르지만 주차장 공유사업은 취지를 이해하는 측과 합의가 이뤄지면 예산절감과 시설개선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삼문동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는 10여 곳에 달하는 용지가 오랫동안 미개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텃밭 경작에 따른 폐비닐 등 잔재물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거나 무성하게 자란 잡초에 쓰레기 투기로 차마 도심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땅을 도시 주차난 해소와 연계하여 소유주에게 협의를 통해 일정기간 사용 동의를 받는 대신 재산세 감면 및 환경정비 지원, 보조금 지원 등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주차난 해소는 물론 도시 미관개선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도심 곳곳에 산재한 유휴 부지를 활용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주차장 확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점과 경쟁이 아닌 공유와 협동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사례로 나눔과 공유문화 분위기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 그리고 지속가능한 밀양시 발전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공유주차장을 새로운 행정서비스 모델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