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여러분!
황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과 밀양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수면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시는 밀양시민 여러분!
방역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감염병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끝나겠지 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참아왔지만 이제 1년하고도 반년이 더 훌쩍 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의 근간인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절박함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 내수 시장의 침체로 소상공인은 이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에서 만나 뵙는 상인들의 얼굴에 땀 대신 흐르는 눈물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선택을 받아 막중한 임무를 갖고 일을 해야 할 의원으로 책임을 통감하며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등록된, 밀양시 소상공인은 7,693개소이고 관련 종사자는 1만4천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일용직, 비정규직 근로자를 수를 더하면 우리 시민 20%가 해당되리라 추정됩니다.

대혼란의 시기를 맞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지원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형평에 맞는지?
한번쯤은 되짚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 말 발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체 운영에 따른 정부지원 수혜여부 조사의 전국 평균 수치를 살펴보면 지원을 받은 곳은 41%에 그치고,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가 53%, 신청을 하였으나 받지 못한 곳이 6%라고 합니다.

적어도 지원방법을 몰라서, 시기를 놓쳐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급할수록 둘러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실성 없는 정책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진정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
그리고 억울하게 소외되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몇 차례 지원해 왔지만 그 역시 일시적인 혜택에 불과했으며 일률적인 지원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휴·폐업 상태로 있고,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자의 대상에도 해당되지 못해
생활 빈곤에 허덕이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채무이자 연체자로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밀양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카드수수료지원,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며 애쓰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소상공인 지원대상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코로나19 종식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일시적인 지원을 떠나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소상공인 보호와 자주적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전담팀 신설 및 직원 충원을 제안합니다.

셋째,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수요 맞춤형 지원 정책 발굴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의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폐업의 위기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분들에게 행정에서 손을 먼저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금도 생존의 전쟁터에서 고통 받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진심을 담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 속히 종식되어 시민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띄기를 오매불망 고대합니다.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밀양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