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의 엄중함이 지속되는 가운데 밀양시의 미래를 고민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역의 위기상황 속에서 지속가능한 밀양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농민수당 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지역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밀양시의 소멸위험지수가 전국 기초 시(市) 가운데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밀양시의 지속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20년 밀양시 농림분야 통계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20.1%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밀양면적의 90%가 농촌지역입니다. 읍·면단위 뿐 만아니라 동지역까지 지역경제의 중심은 농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총소득은 연간 83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농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농업도시 밀양을 지키고 지탱해 온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농업은 위축되어왔으며, 농촌은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대로 지속되면 20년∼30년 내에 소멸되는 마을이 대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농민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밀양인구의 27%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지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 농촌입니다. 마을에선 젊은 청년을 보기 어렵습니다. 아이 울음소리 듣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65세 이상이 60∼70%가 넘는 마을이 대부분입니다. 위기를 넘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지역 농업 주체가 무너져가는 암혹한 상황입니다.
애써 여러 통계수치를 인용하지 않아도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는 곳은 농촌이며, 그 계층은 농민입니다. 농가소득은 어떻습니까? 품목에 따라, 경작 규모에 따라 일부의 농가는 수입이 중위소득이 되기도 하고 고소득자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농민들은 기본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업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민수당은 이러한 농업, 농촌이 공공재로서의 공익적 가치 실현이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농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농업·농촌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은 국가운영과 국민의 삶에서 필수적이며 지속되어야 하는데 다양한 요인에 의해 농업·농촌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곧 지속가능성의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직접적으로 보상함으로써 가치를 증진하고 지속성을 높여가야 할 시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세금 내는 입장에서는 지역소상공인과 영세상인, 도예인 등에게는 역차별이라고 인심 얻기 위해 주는 복지라고 반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밀양시가 선제적으로 앞서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남 해남에서 농민수당이 시행되고 있고, 전국의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등 약 30여곳 이상에서 농민수당 시행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지난 해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2022년 이후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에서 가장 앞선 농업도시라 할 수 있는 밀양시 차원에서 농민수당 지급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소득의 증가야말로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박탈감이나 문화적 소외에 대한 보상도 되고, 새로운 인구유인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은 밀양을 재건설하기 위한 첫걸음이 농민수당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농업은 하나의 산업으로서 기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농업은 먹거리로서 공익뿐만 아니라 환경, 문화, 휴식 등 국민 모두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농업의 무한한 공익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는 농업·농촌, 농민을 지키는 발걸음을 시작해야 합니다. 농업·농촌, 농민을 지키는 일은 시민의 삶과 떨어져 있지 않고 바로 모두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계화를 지원하고, 농자재를 지원하고, 규모화를 지원한 그간의 생산보조만으로는 더 이상 농업이 지속될 수 없음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일시적인 소득지원정책도 한계가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들을 위한 애정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민수당 정책의 효과와 혜택은 농민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농민수당은 궁핍해져가는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농민들의 소비 여력이 확대되어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할 것이고 이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될 것입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농업소득의 증대는 지역에서 5배의 경제유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집행기관은 농민수당이 조속히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여론수렴과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농민수당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