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 수급 및 불법행위

작성일
2022-09-13
작성자
김봉도
조회수 :
386
밀양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와 관련하여 밀양시 상남면에 거주하는 장현식은 보조금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후, 시설을 하면서도 시설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추가 횡령하고, 보조금 시설 불법 양도, 보조금 횡령, 쌀 직불금 불법 수령, 등의 많은 보조금 관련 불법 행위와, 밀양시 공무원들은 장현식과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 하였으며, 보조금법 등에 의거하여 처벌이 중한 보조금 부정 수급 위반 불법 행위 미고발, 보조금 시설 불법 양도 행위를 축소 고발 하였으며, 쌀 직불금 불법 수령행위 미고발, 보조금법,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서 작위의 의무로 규정한 중요재산 미공시, 보조금 불법 행위 정보 공개 청구 거부, 보조금법에 의거한 제재부과금 미부과 등 일반 시민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보조금 관련 불법 행위 백과 사전이라고 할 정도의 불법 행위를 밀양시 감사 부서에 감사신고를 하여도 부실 감사 및 범죄 행위를 은폐하고 있어, 보조금 불법 행위 등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서류에 행정사무 감사로 제보하오니, 밀양시가 관련법에 의거하여 정당한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행정사무 감사를 하여 주시고, 많은 법률 위반 행위를 한 장현식과 밀양시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를 수사기관에 정상적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밀양시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와 밀양시의 총체적인 행정 난맥상을 철저하게 행정사무 감사하여 범법자들이 관련법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조치하여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과 밀양시민의 재산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물 별도 제출)

첨부 : 1. 보조금 부정 수급 및 불법 행위 요약서 1부.
2. 보조금 부정 수급 및 불법 행위 구체적 내용 1부.
3. 보조금 부정 수급 무인방제기 설치 현황 1부.
4. 보조금 관련 하우스 시설 현황 1부.
5.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내역 1부.
6. 관련 법규 1부.
7. 감사신고서 회신 반박 (2022. 9. 13. 작성 미제출) 1부.

2022. 9. 13

제 보 자 김 봉 도

보조금 부정 수급 및 불법행위

작성일
2022-11-25
작성자
밀양시의회
○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보해주신 내용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 전달하였으며, 2022년 9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해당내용을 지적하고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 상기 내용은 밀양시의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회의록’과 ‘이전방송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앞으로도 밀양시의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