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촉구하면서》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 홍의원입니다.

장태철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요즘 언론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무원 퇴출제도에 대하여 본의원 입장을 밝히면서 우리 밀양시에도 도입하여 시민들의 열망에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울산광역시에서 시작된 공무원 퇴출제도가 서울시를 기점으로 경남도청과 전국 지자체로 확산 되면서 공무원 뿐 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공무원들로서는 지금까지 마냥 세월만 보내도 정년을 보장받던 철 밥통이 흔들릴 지경이니 신경이 곤두 설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시민들 또한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이제부터는 무사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과연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제 위치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인지 여부를 지켜보고 있으며 퇴출제도는 우리 정부수립 이후 전례가 없었던 일인 만큼 공무원사회에 가히 태풍으로 여겨질 만한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인사행정은 법률적으로 그 신분을 보장하는 직업공무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번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파면되지 않으면 정년까지 근무토록 법률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 하에서는 무능하거나 태만한 공무원도 근무연수만 채우면 자동으로 승급이 되고 또 정년퇴임 때까지 법에 따라 신분보장을 받으며 지내게 되는 폐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의 신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국가나 국민을 위한 헌신적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인데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 경쟁력을 상실한 채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복무자세로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무능한 공무원의 퇴출제도를 도입키로 한 울산시, 서울시를 비롯한 경상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결단은 용기 있는 행동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선출직 단체장의 입장에서 산하 공무원조직을 흔드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일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퇴출제도는 대부분의 국민들도 환영하고 또 바람직한 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태만한 공무원의 퇴출에 대해 찬성의견이 80%가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증명 하고 있습니다.

일선 시, 군의 주민들은 줄어도 공무원 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이유는 공무원의 일의 유무와 상관없이 상급자들의 출세와 공직자들의 편의에 의해 부하직원 수를 늘리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일정한 비율로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는 그 유명한 <파킨스 법칙>이 공직사회 내부에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많은 밀양시민들께서 밀양시의 공무원 수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밀양시의 공무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공무원 수만큼 삶의 질의 향상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밀양시에서도 공무원의 경쟁력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퇴출제도를 도입해서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대수와 인구수가 밀양시와 비슷한 규모의 사천시와 비교해도 우리 밀양시의 공무원 수가 수십 명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조직진단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직내부를 진단해 보면 분명히 잉여 인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퇴출제도 도입에 대하여 밀양시민들에게 여론 조사를 해본다면 우리 밀양시민들도 대다수가 찬성 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본의원이 지켜본 바로는 밀양시에도 분명히 잉여인력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어떤 조직이든 방만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무능공무원 퇴출제라는 신상필벌 방식을 도입하여 잉여인력을 시정함으로써 밀양시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조직통폐합과 무능공무원 퇴출 등을 통한 공무원의 소수정예화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은 공무원의 양적 규모가 아니라 질적 수준에서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퇴출제도는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와 철밥통 깨기라는 명분으로 대다수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퇴출로 인한 경각심으로 공무원의 전문성과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속히 도입 되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다산 정약용선생은 공직자의 지침서인 목민심서에서 백성들이 있어야만 나라가 있는 것이고 관청이 필요하고 관리도 있게 되는 것이다. 관리 때문에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백성을 위한 관리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공무원이 앞장서 변해야 하고 솔선수범의 모범을 보여야 할 때이며 스스로 기득권을 버리고 환골탈태의 자세로 제살 깍기에 앞장서지 않으면 시민들은 밀양시의 발전을 위한 그 어떠한 혁신정책에도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밖에서나 뒤에서는 우리 밀양시에도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도입 되어야 할 제도라고 한결같이 말들은 하지만 정작 어느 누구도 발언하지 못하는 퇴출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본의원이 용기를 내어 발언함은 밀양시정의 발전을 위한 충심으로 이해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민(民)은 피폐해 가는데 관(官)만 살찌는 사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는 말로 본 의원의 심정을 대신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