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분기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저출산 문제는 지역소멸을 넘어 국가소멸 위기로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 대책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기 시작했고,
2024년 현재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06년 약 2조 원이었던 저출산 관련 예산은 2022년에는 약 50조 원에 이르렀고,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약 380조 원이 저출산 대응 재정으로 투입되었다.

그러나 2001년 56만 명이었던 대한민국 출생아 수는 2023년에는 23만 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합계출산율 또한 2002년 1.18명이었던 것에서 2023년에는 0.72명으로 낮아졌다.
이러한 만성적인 초저출산 위기는 기존 저출산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과감하고 선제적인 행정․재정 지원체계 재구축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역소멸 위기와 함께 난임부부 지원과 같이 정부 사업을 지자체로 넘기거나,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과 같이 정부 사업의 예산을 지자체에 분담시켜 어려운 지자체 살림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또 지자체간 각자도생식 출산지원 경쟁으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와 지역간 형평성 문제 등 2중, 3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저출산 관련 장기 대책을 세우기 힘겨운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1월 5일 2024년에는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추진되고 있어
고비용·저효율, 유사·중복사업, 무관한 사업의 추진 등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제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산 정책과 예산을 전담부처를 신설하여 전국가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 현상을 경험·극복한 OECD 주요국의 경우 공통적으로 가족지원예산 비율이 높다.
가족지원예산은 육아휴직, 보육지원, 아동수당 지원 등에 해당하는 지출로서,
대한민국 가족지원예산은 2019년 기준 GDP 대비 1.56%로 OECD 평균 2.29%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며,
특히 현금지원 부분은 GDP 대비 0.32%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이다. 저출산 현상을 성공적으로 탈피하였다고 평가되는 프랑스, 독일, 스웨덴은 2019년 기준 가족지원예산이 3.44%, 3.24%, 3.42%로 그 격차가 더 크다. 우리도 현금성 지원을 포함하여 가족지원예산을 적어도 OECD 평균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지역소멸의 위기에 내몰린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2중, 3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실효적이고 장기적인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자 할 일을 구분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일관성 있는 현금지원 정책을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자체로 넘겨진 저출산 사업을 중앙정부가 다시 담당하고, 지자체에 분담시키고 있는 중앙정부 저출산 사업의 예산 부담을 줄여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밀양시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주민들의 간곡한 염원을 담아 지역소멸과 국가소멸 문제로 악화되고 있는 만성적 초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저출산 관련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전담부처를 신설하라!

하나. 현금지원을 포함한 가족지원예산을 OECD 평균 이상으로 확대하라!

하나. 중앙정부 저출산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축소하라!

아울러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여당과 주요 야당이 내놓은 정당정책에는 저출산 전담부처 설치를 포함하여 획기적인 정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주요정당과 국회는 저출산 관련 정책공약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4. 4. 19.

밀 양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