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손진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원희 의원입니다.
지난 겨울은 우리지역 농민들에게는 참으로 매섭고 혹독했던 겨울이었습니다.
밀양관측소 통계에 따르면 2010년 1월 평균온도 영하 0.4도, 2월이 3.6도였던 것이 2011년 1월 평균기온이 영하 3.1도, 2월이 2.1도로 나타났고 2월 중 최저기온이 영하10도 이하인 날이 2010년에는 7일에서 2011년에는 무려 17일이나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농업용 면세유 공급가격이 계속적으로 인상되면서 경영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ℓ당 810원 하던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작년 12월말 900원선으로 오르더니 올 3월에는 1080원선으로 1년에 약 33%나 올랐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서를 작성한 후였습니다만 현재는 1120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한파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재해수준의 피해를 입고 있는 시설하우스 농가들은 하우스 가온일수가 늘면서 부담해야 하는 난방유 대금을 견디지 못해 한해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시설채소를 주로 하는 지역농가들은 지속된 일조량 부족과 저온장해로 착과율이 떨어지고 기형과가 발생하는 가하면 일부에서는 병해가 발생해 수확량이 급감하고 수확 농산물마저 상품성이 떨어져 한숨만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구제역 발병으로 축산농가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축제와 행사가 취소되어 신선채소 소비량이 줄면서 가격폭락으로 이어지면서 그야말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단지 올 한해로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더 큰 우려감을 나타냅니다.
정부는 농․축산물 공급이 줄어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 물가안정을 내세워 외국 농․축산물을 마구잡이로 수입하여 물가인상의 부담을 농민에게 전부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연료비, 농자재비 등 영농비용은 해마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농․축산물가격은 10년 전과 비교할 때 제자리걸음만 하면서 농민들은 죽지 못해 농사를 짓는다는 원성이 가득합니다. 여기에다 최근 우리나라 석유에너지의 주 공급처인 중동 민주화운동이 지속되면서 불안정세 속에 국제유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물가상승과 경기침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채소 조 수익이 3134억 5001만원으로 전체 농업 조 수익의 51.7%를 차지할만큼 시설농업의 의존도가 높은 지역농업은 그 기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의 시설농업이 철퇴를 맞게 된다면 지역경제의 기반이 흔들리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농민들에게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희망과 의욕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적극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와 비교할 때 지역 주요 시설농산물의 생산량과 농가소득 증감현황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다음으로 고유가시대 지역 시설농가의 안정적 생산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효율화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대체 에너지개발과 저온대체작물 개발 등 발 빠른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밀양시의 대책이 있다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설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유류비 또는 화석연료비 일정액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과 밀양시 차원의 경영안정자금 확보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